업비트 압수수색이 남길 파장은

업비트에서 많은 코인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무슨일인가 싶었다. 알트코인의 경우에 대체로 전일 대비 20% 정도 하락중인것 같다.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가에 대해서 찾아보니 검찰이 10일에 이어 11일에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동안 거래되는 코인의 종류에 비해서 코인지갑의 수가 부족했었다는 의혹에 관한 부분이다. 실체가 없이 장부상으로 전산 거래만 한거라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것 같다. 업비트는 카카오 자회사인 두나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에는 두나무의 대표가 된 이석우는 전에 카카오 사장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만큼 카카오가 바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카카오가 밀어주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국내 1위의 코인 거래소가 업비트였다. 기사를 읽어보니 이석우 대표도 수사선상에 올려진듯 하다.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 다시 코인 가격은 반등이 나온듯 하다.


검찰이 아무대책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된다. 아무래도 업비트의 회사 이미지에 큰 충격을 줘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도 있을 사안인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는게 혐의나 의혹에 관한 어느정도의 근거가 있을거라는 추측을 해볼수 있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소비자보호 미흡 금융사 일부 영업정지를 검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마도 삼성증권 배당 실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딱히 뭔가 제재를 가할수는 없을듯 하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해서 전수 조사가 이뤄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블록체인은 해킹이 안당하겠지만, 사람이 운영하는 코인거래소는 어떤 형태의 비리나 부정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기에 정부에서는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게 좋을듯 하다.


이왕이면 양도세보다 거래세를 추진하면 단타가 그렇게 재미를 못보는 장세를 만들수 있기에 과세를 하는게 낫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쯤 지켜질런지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