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ate Hearing : 2/6 미 상원 청문회의 시사점

hingomaster (57)in #tooza • 8 years ago (edited)

Senate Hearing

한국 시각으로 어제 밤, 블록체인 토큰에 대한 미 상원의 청문회가 열렸다. 이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있기 하루 전 열린 청문회로써 블록체인 토큰 거래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의 향후 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였다. 이 날 청문회에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Jay Clayton 의장 및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의 Christopher Giancarlo 의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그렇다면 어제의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미 상원 청문회에 대한 테크크런치의 보도

Intrinsic Value

Christopher Giancarlo	Jay Clayton

사실 비트파이넥스의 Fraud 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되었던지라 이 날의 청문회는 ‘테더 청문회’ 로까지 불렸었다. 그러나 실제로 청문회 내용을 살펴 본 결과 테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청문회 자체가 테더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던 까닭에, 본질적인 질문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insight 는 더 많았다. 특히 ‘블록체인 토큰의 내재가치’ 에 대한 질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Giancarlo와 Clayton 의 답변은 각각 아래와 같다.

Giancarlo : 블록체인 토큰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가치) 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려면 결국 블록체인 토큰의 채굴 과정과 블록체인 토큰의 가치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블록체인 토큰을 채굴하는 데 투입된 투자비용이 그 내재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나 이 관계는 최근 여러 차례 깨진 적이 있다.

Clayton : 많은 수의 ‘Smart’ 한 사람들이 블록체인 토큰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아직 블록체인 토큰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익(Benefit) 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발견할 수 없었다. 물론 이는 Main Street Investor 의 시각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블록체인 투자자들은 이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이 날 전반적으로 클레이튼이 지안카를로보다 더 보수적인 자세로 답변에 임했다. 물론 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수적’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몇몇 유명인사들처럼 “토큰=사기” 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ICO Problem

ICO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Clayton 은 ‘ICO는 증권처럼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 ICO 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의 참여자들은 블록체인 토큰이 증권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는 말을 덧붙이면서 향후 ICO에 대한 규제가 SEC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Consumer Misleading at Market

클레이튼과 지안카를로가 가장 크게 의견이 엇갈렸던 곳은 이 부분이었다. 이들은 ‘블록체인 토큰은 통화보다는 Commodity 에 가깝다’ 는 사실에는 견해가 일치하는 편이었으나 직접적인 시장 규제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Giancarlo : CFTC는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을 포함한 블록체인 토큰 거래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다. CFTC 는 블록체인 토큰의 거래 플랫폼들에게서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유가증권 거래 시 기대해 왔던 사이버 보안 장치나 플랫폼 방화벽 등을 요구할 수 없다.

Clayton : 블록체인 토큰 거래의 규제는 SEC 뿐만이 아니라 범 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CFTC 역시 이러한 컨소시엄에서 빠질 수는 없다는 뜻) 역시나 ‘Main Street Investor’ 의 관점에서 주식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블록체인 토큰 시장은 아직 이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결국 미국에서는 ICO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블록체인 토큰에 대한 규제도 SEC 의 유가증권 거래 규제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클레이튼은 ‘당분간 비트코인 ETF 출시는 쉽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상원 청문회에 대한 Quarz Media의 또 다른 보도

H-O-D-L

미국의 블록체인 토큰 투자자들 사이에도 우리나라의 ‘가즈아’ 와 같은 은어가 하나 있다. 바로 ‘HODL’ 이다. 2013년도 reddit 에서 Hold의 오타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단어는 ‘Hold On for Dear Life’ 로 풀어 쓰이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CFTC 의장인 지안카를로가 이 단어를 청문회에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지체 높으신 미합중국 상원 의원들은 이 단어를 난생 처음 들었다고 한다.

Out Insights

어젯밤의 청문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글로벌 블록체인 토큰 시장 규모 1위인 미국의 규제 방향이 어슴푸레하게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미국의 방향이 무작정 금지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닌, 증권과 같은 규제로 서서히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현재의 폭락장이 지나고 가격이 안정화되면 본격적으로 유가증권 거래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생기고 각 토큰들은 해당 프로젝트가 기업화 된 이후 주식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추후에 자세히 모델링을 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한 규제 방안을 도입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Tax 의 관점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배경에는 미국 달러화 자체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화이기 때문인 점도 크다. 그러나 클레이튼과 지안카를로가 어찌됐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채굴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는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웠다. 토큰 또는 코인의 ㅋ자만 꺼내도 사기꾼이니 이상한 말을 만들어 내니 하는 분들 덕택에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런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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