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Winklevoss 형제가 제출한 Bitcoin ETF에 대해 SEC가 거절: 그리고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SEC 위원의 견해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 SEC는 한 비트코인 ETF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ETF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왜 거절했는지를 알아둔다면, 앞으로 다른 비트코인 ETF 신청자들이 거절사유를 참조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비트코인 ETF가 시행될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처는 Winklevoss Twins Bitcoin ETF Application Rejected by SEC입니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는 26일 Winklevoss 형제가 신청했던 비트코인 ETF를 거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뭐 이러한 이유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8000불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는군요.
Tyler 와 Cameron Winklevoss는 미국의 암호화폐기업이자, 암호화폐거래소 Gemini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트 코인 ETF의 상장 신청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Bats BZX 거래소였습니다. Winklevoss형제는 2017 년 2 월에 비트코인 ETF를 SEC에 신청했지만, SEC는 거절하였죠.
이에 이들은 SEC에 "거부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Winklevoss형제는 "암호화폐시장은 가격조작에 대한 내성, 등의 특징이 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SEC는 "그런 결론을 내릴만한 자료증거가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위원의 의견에 따르면, SEC는 ETF가 상장될 시장에 대해서 고려해야하는데, 암호화폐시장을 고려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6(b)(5)를 임의로 해석한 SEC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issent of Commissioner Hester M. Peirce to Release No. 34-83723; File No. SR-BatsBZX-2016-30
또한 SEC는 거부 이유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 "혁신이나 투자로서의 가치와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에 근거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위원회는 규칙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 그 이유는, BZX는 유가증권거래법 및 Commission의 특정규칙에 따라 BZX의 제안이 유가증권거래법의 요구사항(특히 사기적이고 조작적인 행위 및 관행을 막기 위해이 규칙을 제정해야한다는)과 일치함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하지 못했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SEC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려, 유동성이 낮은 것에도 일말의 불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SEC의 거절사유를 읽어보면, 그다지 반박할 만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 즉, SEC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요. 아직도 암호화폐에는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SEC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점을 지적했는지 알게 되니까,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음..... 비트코인 ETF를 허가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업자가 SEC의 문을 두들길테고, 언젠가는 통과되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SEC가 지적하는 문제가 사실 고질적인 암호화폐시장의 문제이기도 하기때문에 (사실 이런 원론적인 방법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역시...시간을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SEC에서 심사하던 모두가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SEC의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어요.
Hester M. Peirce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위에 밝힌 Peirce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를 거절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 ETF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으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Bitcoin은 새로운 현상이며,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트코인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직접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트코인이 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eirce 위원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제품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규제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는 제품을 통해 비트코인을 노출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고 보유하는지에 대한 갈등과 걱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ETP를 승인한다면 투자자는 그것을 사거나 피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Peirce위원은 "위원회의 조치는 오늘날 투자자들이 이러한 선택을 박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은 "나는 혁신의 문지기 역할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투자자 보호, 자본 형성 촉진, 공정하고 질서 정연하며 효율적인 시장 촉진이라는 사명과 매우 다른 (실제로는 모순된) 일이다. 따라서, 나는 반대한다" 라고 Peirce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출처Major Bitcoin ETF Rejected by SEC: One Commissioner Disagrees Publicly
출처: Dissent of Commissioner Hester M. Peirce to Release No. 34-83723; File No. SR-BatsBZX-2016-30
CBOE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지요?
저는 사실 CBOE도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ㅎ_ㅎ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SEC의 모든 위원들이 다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글을 좀더 추가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ㅎㅎ
팜에 의하면, 기대하는 비트코인 ETF는 CBOE의 것이지 그 이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 기대를 걸 것이면 CBOE 비트코인 ETF에 걸어보려구요.
내리긴 했어도 뭐 언젠가는 오르겟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ㅎㅎㅎ 오르겠죠 :)
저는 글을 읽다 보니, 비트코인 ETF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지 않나 생각하게 되네요.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그러한 관행을 고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규제되거나 강제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변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을 갖기 마련이니까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식적인 규제를 시행해야 비로소 ETF가 승인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대한 위원의 글을 실제로 읽어보면, 한가지 뭔가 잡히는 느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EC의 역할은 SEC의 관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심사해야하는데, SEC의 관할내에 있지 않은 요소를 심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즉... 아직도 SEC나 규제기관은 뜬구름잡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법 자체도 확대해석하는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뭔가 확실한 잣대가 나와야 하고, 그것을 잡아줘야 하는 것이 SEC일 수도 있는데, 그들도 음....뜨거운 감자돌리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 다 준비되면 대형 펌이나 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비 들어가지 않을까 해요.
최근 코인베이스가 정치와 관련된 부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아...이제 본격적인 로비라는 것도 힘을 발휘하겠구나...라는 상상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