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금융활동테스크포스 (FATF)가 규제기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Shapeshift가 회원제로 변경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돈세탁방지에 관한 규제와 반테러자금조달에 관한 규제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비스무리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G7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활동테스크포스 (FATF)가 이에 관한 규제기준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관한 말은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금융활동 테스크 포스 (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는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와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표준을 변경한다고 하네요.

출처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 Adopts Changes to Standards Covering Virtual Currencies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 뉴스냐.... 흠....사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금융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같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다만, 디지털 통화/암호화폐 관련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암호화폐로 뻘짓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좀 걸리적 거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FATF라는 기구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G7의 주도하에 설립되었고,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이를 정하여 장려하는 정부간 조직입니다. 정부간 조직이니 이를 또 국제조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그렇다고 강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기구도 아니고, 말대로 조언을 하는 기구이죠. 하지만, FATF를 통해서 자금세탁방지법이나 불법활동을 통한 자금조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그 국제적인 표준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구는 사실, 국가간을 오가는 범죄자들이나 테러집단들의 자금조달을 염려하였고, 특히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지를 고민하여 관련 지침을 도입하도록 했다네요. 그게 2015년 일입니다.

이제, 이 조직은 정부나 민간부분에서 FATF의 표준이 적용되는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권고안을 개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G7의 국가들은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즉,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제공업자들 그리고 ICO를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이 모두 자금세탁방지법과 반테러자금조달에 대한 규범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것들은 모두 자금세탁방지법이나 반테러자금조달에 관한 법을 준수하는 것들이었는데....뭐가 문제인지....아....이제 생각났네요. Shapeshift요. 왜 이들이 갑자기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뭐....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교환소가 점점 사라질 것 같군요.

따라서, FATF에 따라, 관련업계에 있는 사업체들은 실사규정을 준수해야하고, 기록을 보관해야하며, 수상한 거래가 있을 경우 보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반드시 등록이나 면허등을 취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즉... 이제 감시하에 들어가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정부들의 관리하에 들어가는 것이구요.

FATF의 말에 따르면,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그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규제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시장의 서부시대는 완전히 끝장내는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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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시다.....봅시다....

뻘짓꺼리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없을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가 관여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죠. 어차피 있다가 사라질만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일도 없을테구요.

그런데, 이들 말에 따르면, 규제를 하고 자유롭게 혁신을 하도록한다....라는 말이 도대체 웃기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되 혁신을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봐야할지, 아니면, 규제를 할테니까 그 안에서만 혁신을 하라는 말인지...

저의 귀에는 규제를 할테니, 그 안에서 움직여라.... 이제 너희들 맘대로 움직이는 것은 안된다....로 들립니다.

단지, 이들이 말하는 표준이 낮은 표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높은 표준을 정해서 오히려 암호화폐나 그 관련 산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갈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사실 이 기사만으로는 뭐라 말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신상기록을 넣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암호화폐거래소는 이제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손쉽게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익명으로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이용하던 것도 힘들어지겠네요. 아무리 탈중앙화된 거래소라 하더라도, 아마 신상명세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아마도 거래는 힘들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후다닥...암호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잡설로....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비트코인 원론 맹신자들이 싫어하겠지만,

비트코인의 이상적인 세계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never say never이니까요. 그러나 그만큼 비트코인을 처음 제공한 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계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규제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바람이 들어왔을 때 풍선은 커지기는 하겠지만, 그 풍선이 당장 터지지는 않죠. 만약, 그 풍선이 터지는 순간이 온다면, 규제에 길들여진 서민들에게는 혼동의 시대가 오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등장이 풍선을 터뜨릴 정도의 큰 바람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 규제라는 것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풍선을 적당히 눌러야 터지지 않을 것이고 갑자기 크게 눌러버리면, 어디든 구멍은 날 것이고, 그 구멍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넓어져서 터져버리겠죠. 그러므로 정부라는 애들도 쉽게 규제라는 것으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현재 아직도 뭔가 확실한 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국의 정부들은 이렇게 저렇게 선을 정하지만, 그 선이 항상 가만히 있는 선도 아니고 계속 움직일 것이 확실하잖아요. 지금 당장 세법만봐도 그런데요 뭐...

아무리 여기 저기에서 암호화폐는 사기다, 없어질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한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전면적으로 막아버릴 수도 없는 것을 막으려고 한들... 오히려 역효과만 올 것일테니, 각국의 규제가 점점 어떻게 변해갈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다 뭐다 하는 것들의 말은 결국... 그냥 그 사람들은 혼자 힘빼고 애너지 낭비하도록 냅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Dr. Doom같은 사람이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흐르는 물을 자기가 손으로 입으로 막을 수는 있답니까? 아무리 청문회에 나가서 의원들 앞에서 '안된다, 그거 받아주면 안된다...'라고 떠들어댄 들, 별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만 금지시킨다고 해서 몇몇 강대국들이 나서서 금지시킨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집니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를 범죄로 몰고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말대로 정부 자신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러고 보니, 몇달전에 읽은 우리나라의 판결과 그것에 대한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암호화폐를 보고, 이 암호화폐로 숨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더라구요. 어차피 법이라는 것 내에서만 그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니 거기까지이겠지만, 더 큰 이익이 있는데, 그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반창고를 붙일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별로 크지 않은 이야기에서 옆길로 빠져서 저의 잡설까지 이어졌군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