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조사결과, 86%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로 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잠자러가기 전에 한번 인터넷을 쭉 둘러보다가, 이런 기사가 나와서 바로 번역해봤습니다.

암호화폐거래에 대한 규제는 저는 원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조작을 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은 거래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다보니 무법천지이죠. 실제 주식시장에서 금지된 것들이 많이 행해지는 이유도 거래소의 거래 규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모두 정부에게 넘겨버리는 것도 또한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각국의 정부가 모두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논하게 된다면, 한 거래소에서 그 많은 정부의 요청을 모두 받아들여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저곳에서는 저렇게...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한마디로 '거래소 쇼핑'같은 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Forum Shopp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제기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려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똑같은 현상이 거래소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연구소에서 거래규제의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나봐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관련 기업의 경영진들과 투자자들의 86%가 규제는 자율적으로 해야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Foley & Lardner LLP라고 하는 국제법률사무소에서 시행한 "2018 년 가상 화폐 조사"라는 문서의 일부입니다. 이 조사에서 과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거래에 최적합한 암호화폐라고도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조사가 찌질한 것이 올해 3월과 4월동안 조사자가 62명밖에 안되요. 이 정도의 조사자라면 좀 보편성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샘플이죠.

하여간, 암호화폐관련 기업의 한 간부는 "우리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앞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암호화폐업계의 규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규제기관과 의회와 협력하여 상식적인 암호화폐의 법률과 규정을 정비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응답자의 총 89%가 "공식적"인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약간 과반수이하의 사람들이 공식화된 자율규제를 당국규제기관에 의해 감독받아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질서를 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72%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암호화폐규제에 관한)"법적 확실성 부족"이 많은 관할권내에서 팽배한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거래수단에 있어서는 정점에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43%에 달했고, 이더리움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라고 답한 사람들은 38%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는 미국의 규제 기관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발표하기 전에 진행된 것입니다.

어쨋거나, 규제방법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모두 각국의 정부에 맞길 것인지, 정부에 맞긴다면 국내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거래의 문제까지 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외교문제까지 동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EU와 같은 곳에서는 EU 의회에서 정하면 모든 회원국이 따르는 상황이 되니 상대적으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EU의 규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의 규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정한 기준을 놓고 EU이외의 각 나라들이 모두 그것을 따르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이 그렇다고 중심이 되어서 규제를 한다면, 또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방법을 취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EU의 국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tight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한 유럽이나 미국이 인정해 줄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계의 투자자들은 거래소 shopping을 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럽으로, 한국에서 유럽으로...등등의 방법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스위스와 같은 곳은 유럽의 나라들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를 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스위스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이라고 상상해봅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강약의 차이는 결국 나라에 있는 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좀 Liberal의 편이라 그렇게 하든 뭐가 문제냐...라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법적인 안정성을 논하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각 거래소와 암호화폐관련기업들이 서로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장거래에 대한 합의를 먼저 도출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이것을 각국이 인정하도록, 사설국제기관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출처는 Almost 9 out of 10 Crypto Execs Want ‘Formalized’ Industry Self-Regulation: Research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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