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국정부는 이란 시민들의 비트코인 500BTC를 압수했다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 기사를 읽다가, 이런 느낌있죠. “이건 뭐하는 짓이지…?”
좀 기가 막혔습니다.
출처는 Over 500 BTC Belonging to Iranians Seized by US Government: Report입니다.
이란인들에게 속한 500BTC정도가 미국정부에 의해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 자체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군요.
이건, 정말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부에 의해서도 컨트롤이 될 수 없다 =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보다도 크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건 마치 남극이나 달에 대해 했던 말같습니다. 즉,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의미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있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은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Sepehr Mohammadi,이란 Blockchain Association의 사장은 지난 주 Ibena news outlet 에게 “작년 일부 이란인에게 속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이 미국정부에 의해 비공식적인 이유로 압수되었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압수당한 비트코인의 정확한 갯수는 말할 수 없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500개의 비트코인으로 예상되며, 그 가치는 $ 5,770,000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란내의 사람들 중에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BITCOIN.com에서 이란정부가 미국의 경제재제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사용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회내의 경제위원회의 Mohammad Reza Pour-Ebrahimi의장은 지난 15일 Mizan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경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중에 하나가 디지털통화이며 이에 관해 의회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란 정부의 것인지, 아니면 이란 시민들의 것인지 확정할 수 없긴 하지만, 일단, 이란 정부의 방침이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편이므로 이란시민들의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렇게 압수당한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정부가 이런 비트코인을 압수할 권한이 있는지는 더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시민들의 암호화폐를 찾아 올 수 있긴 한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Ibena는 “이란내에 암호화폐가 금지되어 있어서, 이란에서 미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란 암호화폐 협회는 국제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건을 처리할만한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법률전문가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Ibena의 말도 틀렸습니다. “이란 암호화폐협회"라는 곳이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갖지도 못하였으며, 이란 정부도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국제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제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상의 주체는 UN과 같은 국제기관과 ‘국가'들만이 인정됩니다.
지난 4월, 이란 중앙은행(CBI)은 암호화폐를 금지했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범죄자들의 돈을 이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시민들중에는 암호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25억달러 이상의 돈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좀 기분이 묘합니다.
마치 뒷머리를 맞은 느낌입니다. 정부의 구속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최근 일입니다. 러시아 스파이를 잡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거래를 추적했다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란'인의 비트코인을 콕 찝어서 압수했다? 솔직히,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라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정말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소위 정부로부터의 ‘안전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식이랑 똑같은 것이 된 것이에요. 그냥… 전세계의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느낌이...참…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통용화폐를 쥐고있는 정부 혹은 대자본가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할듯 하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의 자산을 동결시키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한 것은 한두번이 아닌데, 이제는 암호화폐까지 주무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니까요.
미국입장에서는 법정화폐던 암호화폐던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할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상이 비트코인이 된것은 쇼킹한 일이지만... 앞으로도 정부나 자산가들의 그늘을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0개의 비트인 것이지요?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부가 나서서 뭔가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 액수라서 재확인 질문을 드립니다.
중간에 570억 달러에 해당한다는 문구도 있는데, 알기 쉽게 1비트=1만불 이라고 하면 570만 비트라.. 이건 또 너무 많겠네요.
앗 죄송...제가 흥분해서...죄송합니다. $5,770,000입니다. 정부가 나서기에 작은 돈은 아니죠. 6 million달러에 가까운 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0억정도의 가치이죠. 그래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미국에게 요구하긴 어렵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해외재산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미국에 압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겐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나라라도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개인지갑이 아닌 거래소 지갑을 압수한거 아닐까요?
그 출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거래소 지갑이라면, 그렇다면, 미국이 각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의 국적을 프로파일링해서 걸러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참....
미국측의 공식입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미국이 다시 암호화폐 단속에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사실 법으로 탈중앙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전에는 절대 탈중앙적인 시스템이 될 수는 없죠. 법을 만드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불법적인 시스템일 뿐이니까요.
무엇보다 과연 미국의 공식입장이 나올까? 의문이네요. 나와봤자, 이란에서 비트코인으로 암거래를 해서 압수했다 정도의 짧은 기사가 뜨고 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현재는 이란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쉽게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테러리스트들의 비트코인이다. 봐라...내말 맞지" 뭐 이런 소식으로 시장을 흐리겠죠.
거래소를 한번이라도 거치면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요 다들 신분 인증을 요구 하기 때문에.. 사실 전 이런 뉴스가 반갑습니다. 점점 음지에서 비코 사용이 줄어 들테니까요..
그러면 지금의 부정적 이미지도 많이 바뀌겠죠..
그래야 아직까지 불안해서 사지 못했던 사람글도 하나둘씩.. ㅎㅎ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군요. 저는 원론적인 것만을 생각해서 ㅎㅎㅎ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래소에 넣은 코인은 사실 자기 코인이 아닙니다. 지갑 키를 자신이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상 맡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거래소가 KYC/AML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