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정부로부터 벌받고 있는 은행들...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들 읽어보셨나요? 세계의 유명하다는 은행들이 돈세탁방지법이나 금융사기등으로 줄줄이 욕을 먹고 있는 이야기들이요.

왜 저는 이런 뉴스를 보니까, "그것봐라...지네들도 못하는 것 갖고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은행의 유착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계의 은행들이 욕먹고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읽어보고, 요약해보겠습니다.

출처는More Banks Sanctioned for AML, Fraud-Related Violations입니다.

사회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논할 때, 대부분의 주장은, 암호화 공간의 탈중앙화나 비규제의 성격이 악용의 길을 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돈세탁이나 금융사기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공무원들이나 정부자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나쁜 일들이 오히려 많은 은행에서도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쨎어진 가재미 눈으로 보던 정부들은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는 제도권 안에 두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비효율성과 실패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랍니까....?

일단, 스위스의 Credit Suisse라는 은행을 보시죠.

이 은행은 최근 부패와 돈세탁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러한 뉴스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관련된 뉴스들을 자세히 보고 있어서가 아니고, 일반 경제신문을 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 대상으로 ING Group, Danske Bank, Citigroup 그리고 Deutsche Bank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anti-뭐뭐...하는 식으로 규제를 부과하고, 그것에 정말 잘 따르는지에 대해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정작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업을 해오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시간을 거듭할 수록 실패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안전한 것이야... 또는 여기는 최강이야...라고 생각해왔던 스위스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Zurich에 사업지를 두고 있는 Credit Suiss라는 은행은 이 은행에서 금괴를 발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스위스가 정한 돈세탁 방지규정에 합당한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FIFA의 부패사건에도 연류되고, 브라질의 원유회사와의 문제, 베네수엘라, Pterobras와 PDVSA와의 문제까지도 연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네요. 영향력있는 정부인사와의 관계까지....

이게 뭐 똥 묻은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란다...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의 금융당국인 FINMA에서는 이런 문제가 은행들과 위기관리능력을 규제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이미 스위스 당국은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하여 더 강화된 관리를 약속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미 스위스금융당국은 2014년부터 스위스내의 은행들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Credit Suiss은행에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아무런 벌금도 물지 않았고, 그들의 사업활동이나 수익에 있어서도 환수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위스 당국으로 부터 "지난 몇 년 동안 준법 및 규제체제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군요.

인도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Union Bank of India, Bank of India 그리고 Bank of Maharashtra, 세 은행은 사기와 관련된 은행구좌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보고도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 1천만 루피, 달러로는 13만8천달러의 벌금을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영국이라고 다를까요? 영국의 법에 따르면, 돈세탁과 사기와 관련하여 은행이 행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영국도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의 돈이다, 테러리스트의 돈이다, 적국의 돈이다...뭐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국의 은행이 위와 같은 일들, 즉 범죄단체에게 돈을 대는 일이나 테러리스트들의 돈을 전달하는데 가담하려했던 혐의가 발견었습니다. Standard Chartered라는 은행은 지난 2012년 엄청난 금액을 이란의 고객을 위해 미국을 통해 들여오려 했던 혐의가 발견되어서 66억7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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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이래요.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고, 나쁜 짓을 하려는 놈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쁜짓을 합니다.

지금 정부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작은 물고기 잡는다고 큰물고기는 다 놔주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독제자의 돈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스위스 은행은 지금 그 아프리카의 나라로부터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그러죠? 어차피 은행이라는 놈들은 돈많은 사람이 힘쎈 것이지 선한 사람들인지 나쁜 사람들인지는 구분안하니까...뭐...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돈에 도덕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한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