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를 받아왔었던, 문제점을 인식했었던 어떤 한 사람의 기고문 (1/5)

-- 프롤로그 --

저는 특수활동비를 받았었고

활동비의 구조적 문제점을 자각하여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개인의 힘으로는 이것을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기고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여러 기사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이 글은 개인의 관점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해 언급함을 인지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의 촛불이 되어 세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

먼저 제가 받았던 특수활동비의 지급 프로세스와 받는 직원들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특정한 시기에 개인당 20~40여만원의 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직원들은 고민합니다. 이것으로 어떤 멋진 옷을 구매할지, 어떤 아이템을

구매할지 등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산업용품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렇게 금일봉을 수여받은 사람들은 매달 2~3장의 소설을 작성합니다.

왜냐구요? 기획재정부에서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성된 소설로

감사원에게 제출합니다.

머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특수활동비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개인적 사정으로 여기서 갈무리하겠습니다. 2/5편은 7월 2주차에 업로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