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은 언제, 몇세까지 낮춰질까?

해묵은 이슈지만, 여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 지금은 만 14세이고, 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가지고도 양측 의견이 팽팽하다. 이제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올해 안에 결정될까? 만 13세로 낮춰질까? 그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촉법소년 연령 낮추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그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주로 1학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