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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복지는 어디까지 혜택이 있어야할 것인가.

in #sct5 years ago (edited)

저희 친척 누님들이 독일사람들입니다. 이모께서 파독 간호사로 가셨고, 독일에서 만단 독일인 이모부님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암튼 그런데, 그 두 누님 중 한 명은 의사, 한 명의 말단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급여가 더 많죠. 하지만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결국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의사와 공무원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의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독일처럼 사회주의식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의견이 반영된 결과겠죠.

대조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를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북유럽, 독일, 스위스 등을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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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소득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 돈 벌어서 국가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기 너무 싫어요....현재 세법을 좀 배우고 있는데 상속 증여세는 정말 엄청나더라구요 최고세율이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하니까요
요즘 부자들의 이민율이 상증세때문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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