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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복지는 어디까지 혜택이 있어야할 것인가.

in #sct5 years ago

복지혜택은 노력과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 쉬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놀고먹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으면 됩니다. 노는것도 하루이틀이죠.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정 비율로 존재하니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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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딱 최소한의 인간다움만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겨지는 복지정책은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인들의 한마디씩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이상한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요... 복지가 전진은 있어도 후퇴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만 나오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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