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즘 들어 미국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미국은 무엇이었나를 생각하게 된다.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상식의 정도를 벗어났다.

이미 여러번 지소미아 문제와 주둔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구구절절 늘어 놓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우리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미국은 자유와 정의,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담지자였다.

요즘들어 미국이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은 동맹대 동맹의 관계가 아니다. 그저 대국 대 소국, 강대국 대 약소국의 차이다.

미국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조선시대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행동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지 모르겠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조약이다. 미국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자주적인 외교 교섭권도 없는 것 처럼 느껴진다.

만일 미국에게 지소미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게 모두 동등한 태도로 설득했어야 했다. 일본에게 가서는 아무말 하지 못하고 한국정부만 겁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런 종류의 협박은 이미 동맹 대 동맹의 관계를 넘는 언사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사실상 그 내용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면 주변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 대한민국은 국가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자고 지소미아를 연장했다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외국에서는 한국을 실질적인 미국의 속국이라고 여길 것이다. 미국의 속국이라는 평판으로 세계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정당성만 강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소미아를 연장하게 되면, 정부는 미국발 퍼펙트 스톰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에 찬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합참의장이란 작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운운했다. 이것도 웃긴일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정상대로 하자면 우리가 미국으로 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받아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천문학적 비용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 문제에 강경하게 나오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만일 그렇다면 미국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을때, 당시 장군들에게 한 말이 있다.

“임자들, 너무 붙잡지 말어. 가려면 가라 그래”

그동안 그렇게 비난했고 비판했던 박대통령의 의연한 자세와 태도가 갑자기 존경스러워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한 적어도 박대통령 정도의 결단과 결기를 가졌기 바란다.

우리사회에는 미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냉전시대였다면 친미 혹은 종미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얼마 정도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미국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런 외세 의존적인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가치동맹이라고 해왔다. 유감스럽게도 한미는 가치동맹이라는 의미는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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