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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복지는 어디까지 혜택이 있어야할 것인가.

in #sct5 years ago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내가 이득을 봤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봤기에 타인의 손해 없이 얻은 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 나누고 함께 행복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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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증세없는 복지실현는 100퍼센트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공약했던 복지실현로 인해 최근 5년간 세금납부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정권변경이나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감수해야할까요? 추가로 세금이 더 걷힌 것에 비해 복지실현이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만 많아졌네요...이것이 추후에 공무원연금의 과다지출로 국고가 바닥나는 결과만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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