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자본주의 4.0 시대

naha (78)in #sct • 5 years ago

<돈의 감각>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 이제 돈은 '금'이라는 실물이 아니라 국가의 빚이 되었다고 합니다.

달러 = 미국 정부가 세금을 거둬 갚겠다고 약속한 미국의 빚
원화 = 한국 정부가 세금을 거둬 갚겠다고 약속한 한국의 빚
엔화 = 일본 정부가 세금을 거둬 갚겠다고 약속한 일본의 빚

이제 모든 돈은 빚이 된 겁니다.

돈을 번다는 의미는 국가의 빚을 노동력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즉 시중에 돌고 도는 모든 돈은 빚이라는 것이죠. 국가가 만들어낸 빚, 그리고 국가의 빚과 맞교환한 개인의 빚, 또는 국가의 빚과 교환한 기업의 빚. 그래서 한 나라의 통화가 가지는 가치는 그 국가가의 빚이 얼마나 건실한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율에 영향을 주지요. 세금을 걷어 갚겠다는 증서가 바로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어 디플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야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돈을 빌리는 이유는 주로 부동상 구매라고 하네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국내총생산(DGP)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한 나라에서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 또는 최종재의 값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GDP를 전년도와 비교, 증감된 비율을 '경제성장률'이라고 부릅니다. _ 이명로 <돈의 감각>, 비즈니스북스

GDP를 측정할 땐 오로지 화폐 거래에만 국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 거래가 없는 거래는 GDP에 측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벼농사를 지어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화폐가 오고간 게 아니라 GDP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ㅎㅎㅎㅎㅎ 오로지 화폐 거래가 있어야만 GDP에 잡힌다는 것이죠.

즉, 화폐 거래가 많아져야 경제성장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화폐는 빚이고 누군가가 진 빚이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수록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GDP 산출 공식 = 가게지출 + 기업투자 + 정부지출 + (수출 - 수입)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냐 + 수출입으로 얼마를 벌었느냐 입니다.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가계부채는 언제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이자를 내는 국민들 소득이 계속 부담할 때까지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갚게 되면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흠... 정말 신기하군요. 그래서 이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일본이 실패를 맛봤다고 하네요.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금전적인 경제주체, 즉 개인의 소득을 부양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부양이지, 빚을 쉽게 내는 정책이나 그 빚을 정부가 대신해서 뿌려주는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 (중략) ...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자꾸 외면하려 하는 전문가들의 오산이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_ 이명로 <돈의 감각>, 비즈니스북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가 해온 파이를 키운다거나 낙수효과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죠. 자본은 자본을 증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돈을 증식하죠. 부는 부가 많은 자에게 몰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부자와 기업들 통장으로만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젠 자본주의 4.0 시대라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