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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 양정철의 모병제를 보며
사실과 다른부분이 보이네요
선거법은 자한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나머지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올라가서 법안심사중이고 그 기한이 곧(11월말)돌아옵니다. 끝난게 아니죠. 국회에 상정되서 선거법이 개혁되는지 방해세력으로 부결되는 지 지켜봐야죠모든 사회는 개혁을 하려면 반대세력이 있지요 기득권이라하는 개혁을 뚝딱 끝낼수 있다면 좋겠지만 몇십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돈과 경제권력에 붙어먹은 사법적폐세력의 저항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개혁을 왜 못하냐고만 하시면 억울한사람이 많을듯하네요
정말 사법개혁을 원하신다면 이 스피커를 그 사법적폐들의 악날함과 저항들을 지적해서 더 큰 국민적관심이 이끌어져
그 저항들을 깨부실수 있게 도와주세요정확히 모병제는 (양정철이 제시한건 아니지만)점점 군대갈 사람이 줄어들기도 하고 젊은사람들 싸게 2년 부려먹는 시스템이 문제라면 미리 준비하고 오래 토론을 거쳐 이뤄져야하는 큰 정책입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야하지요
나라 정책이 한가지를 하면 다른부분이 멈춰있는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과 기관이 과거 적폐와 단절하며..현재 문제를 해결하고..미래를 설계하는..동시적인 일들을 하고있죠
특히 연구원이라는것이 그런 미래정책을 발굴하고 국민들의견을 귀담아 다듬는 곳이지요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다똑같기에 지나가다 남깁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지요
이번 일은 여론의 방향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집권하고 바로 추진했으면 지금쯤은 끝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구요
결국은 아무리 개혁을 이야기하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과 능력이 없는자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