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BlockChain] FATF 규제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자금 세탁의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웹 지갑부터 시작하여, 하드월렛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보관할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암호화폐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금의 이동 흐름을 감출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익명성을 강조하는 다크코인인 대시(Dash), 모네로(XMR), 제트캐시(ZEC) 등이 등장하면서, 암호화폐이 자금세탁에 이용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가 단순히 자금세탁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암 중에서도 굳이 어두운 부분에 더 관심이 가는 탓에, 이런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라는 제도를 암호화폐의 세계에도 적용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함.

하지만 금융권에서의 AML도 어려운 만큼 암호화폐 세계의 AML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자금이 이동할 경우, 해외에서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렵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지갑 때문에, 다수의 지갑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방법을 이용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암호화폐 세계의 정립과 법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는 2019년 6월 21일 FATF가 이달 21일 암호화폐 산업 규제 방안을 담은 보고서, 즉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규제 권고안은 해당 규제 권고안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등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1989년에 선진 7개국(G7)이 합의해 설립한 국제기구로써 현재 35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주요 활동으로는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FT,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분야에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정함.

물론 좋은 취지에서,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해온 암호화폐 시장은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발표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 암호화폐 업체에 1000달러 또는 1000유로 이상 거래한 이용자 정보 및 자금 수신자 정보 수집.
• 수신자의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해당 정보에 대해 전송할 것을 요구.

가 있는데, 거래소와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 과한 요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규제 권고안이 발표되고, 적용된다면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거래소의 존폐위기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OECD 블록체인 특별 자문 위원인 조셉 웨인버그도 FATF의 새로운 권고안 시행이 암호화폐 업계 지형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FATF 권고안, 비트코인 암흑시대로 되돌릴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FATF의 규제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뉴스기사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 FATF 규제지침 나온다…기로 선 가상화폐거래소
• FATF 새 규제, 암호화폐의 근간을 겨냥하다
• FATF 암호화폐 규제기준안 발표 임박…중소거래업체 타격?
• FATF, 21일 암호화폐 감독 지침 발표..업계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우려”
• OECD 블록체인 자문위원 "FATF 권고안, 비트코인 암흑시대로 되돌릴수도"

생각했던 것보다 FATF 규제 권고안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기에, 이로 인한 여파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최종 발표될 FATF 규제 권고안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의 어두운 부분을 걷어내고자 하는 힘이 실려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와 엄격한 규제는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번 규제안은 다소 유연한 내용으로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은 없고, 기다림만 남아 있습니다. 규제안의 내용에 따라 누군가는 불만을 표출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 각 그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순응해야 하겠지만, 적어도 맹목적으로 순응할만한 결과는 아니었으면 합니다.

내일 발표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출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성급한 예상보다는 적절한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