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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복지는 어디까지 혜택이 있어야할 것인가.

in #sct5 years ago

저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금을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결국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들어갈 노동력을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구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국가 복지정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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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그쵸 사실 진짜 서울 달동네만 가도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말이죠...정부 특성상 사람 하나하나 신경쓰기 힘들어서 복지방향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순수 소득으로만 하고 있는 지금은 바뀌기는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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