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Coinnews] 한국 FIU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규제 대상 전환 예고View the full contexteunsik (66)in #sct • 5 years ago 저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규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선 암호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곧바로 따라 붙을 것이 세금이긴 합니다. 즉, 현재의 주식거래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는 것과 같이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걷어갈 확률이 100%로 높아지는것이죠?
그래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때가 전체 생태계에는 이익이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일반인들의 투자와 금융권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군요.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은 아닐 테니까 세금을 부과할 확률이 높겠군요. 저는 개별 거래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수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낸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각 거래시 차익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부과를 할 경우 리스크를 갖고 투자가 힘들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간에 걸친 수익에 따른 세를 걷으면 젛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현 한국의 주식시장과 비슷한 형태로 맞춰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것도, 어느 순간에 세금을 매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가상자산이 fiat으로 넘어올때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길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 스팀을 BTC로 바꿨을때도 세금을 낼것인가 같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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