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올드스톤의 횡설수설) 삼성과 상속세 어떻게 해야할까 ? 그리고 비트코인은 끝없이 올라간다.

in #sct5 years ago

그래서 외국은 대체적으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가 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상속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만 이재용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상속이 문제되는 것이고, 만약 이재용이 미국인이 된다면 미국의 상속법에 따라 세금을 낼 겁니다. 무국적자가 되지 않는 이상 세금을 피할 길은 없어요.
결국 자본주의하에서 상속세를 둔 처음의 입법취지부터가 자본을 전문인에게 맡기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세상은 현행 제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올드스톤님이 만나신 분이 누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용에게 세금을 깍아주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상을 보는 눈은 역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리라 보거든요. 상속법을 바꾸어 가산을 물려주자는 것은 사실 자본주의판의 근본을 또 새롭게 바꾸는 것인데.. 우리나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Sort:  

제가 만난사람은 골수 좌파민족주의자입니다.

외국도 전문경영인이 경영안하고 가족경영하는 곳 많습니다. 독점적 기술일수록 가족경영이 훨씬 많지요. 미국의 상속세는 우리처럼 심각하게 경영권이 위협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주식에도 보유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서 주식수가 적더라도 의결권은 높지요.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이 미국으로 옮기자는 이야기 나온지 꽤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허락하면 외국인들은 삼전의 경영권 장악하려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원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이지요.
지금 우리 경제가 한계에 봉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상속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는 좌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은 상당히 이상해요. 민족주의자가 좌파가 되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민족주의자는 우파에 가깝기 때문이죠.
상속에서 유류분 제도를 없애자는 말도 있고.. 전적으로 유언에 따라 상속되게 하자는 말도 있어요. 그것도 대기업의 장자 상속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게 하려는 것에 있지요.
미국도 가족경영을 하는 곳은 아마도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곳일 겁니다. 카길과 같은 회사는 아예 비공개기업으로 운영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주식을 팔아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다면 그에 따른 위험을 지는 것이 맞지요. 외국인이 주식을 샀고 경영권을 노릴 만하다면 순리대로 외국인이 노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외국인은 그럴 만큼 응집력이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삼성의 경쟁력은 아직까지는 한국적인 데 있지 않는가 하는 점도 생각하고 되네요. 한국의 인력, 자본, 기술 등등 한국의 요소에 의존하고, 지금까지는 경영자가 성과를 내었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이 경영을 노릴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경영자가 잘못을 한다면 언제라도 교체해서 새로운 방식의 경영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것이 삼성의 존속에도 좋고, 한국에도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많은 대기업이 한국을 떠난다면서 위협을 하지요. 이런 대기업은 한국적 상황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아 컸으면서도 한국을 떠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한 시대이고, 국가자본주의도 그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떠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국의 여러 제도도 글로벌 기준에 따라 재편되겠지요.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인 듯 합니다. 한국의 많은 제도 중에서 후진적이라고 판단되는것이 있다면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은 측면도 있는 것일 테니까요.
주식 보유기간에 따른 가중치라든지 특이한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한 제도가 여러 나라에 보편적이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우선주"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다소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은 만큼 경영권 방어에서는 손해보는 것도 타당할 겁니다.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는 셈이지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훨씬 전부터 원시공동사회에서조차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자에게 재산을 물러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다만 이런 본능적 욕구를 인정하는 것도 자본주의이기는 합니다. 상속제도는 자본주의와 함께 태동된 사고와 함께 성장했다고 봐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경제적 성과를 귀속시키자는 사고는 가장 자본주의적이니까요.

제3세계에서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좌파일수 밖에 없지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회사공개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하는거지 돈챙기기위한게 아니지요
외국인 응집력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이지요
지금은 재벌도 한계상황이라고합니다

Posted using Partiko iOS

Coin Marketplace

STEEM 0.30
TRX 0.32
JST 0.050
BTC 99922.35
ETH 3986.90
SBD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