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무역갈등을 남북경협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

in sct •  17 day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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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와 경제분쟁이 한창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평화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화경제.....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음에도 현정부의 북한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협이라니...
일본과의 마찰이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누군가가
"우리정부는 곧 북한과의 경협을 시도할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그 예측이 어느정도 맞는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평화경제....

칸트는 시장경제가 전쟁의 억제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서로 무역을 하는 국가에서 서로의 이익이 긴밀하게 얽혀있기에
그 자체로 전쟁억제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북한의 개성공단은 평화경제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금강산 관광이 평화경제로 향하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을 총으로 쏴 살해한 일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인원들들과 시설물들을 인질로 잡겠다고 공언하여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철수시킨 일이있습니다.
만약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일말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했다면,
그것은 평화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북한간의 이익이 얽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욱 개방해서 일본, 미국과도 시장경제를 통해서 깊게 얽히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서로에게 전쟁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북한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상황에서 우리가 경협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북한은 언제든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고,
개성공단의 시설물과 인원들을 인질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에게 돌아오는 실제적 이익은 적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쓸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은 큽니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에 목을 메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북경협을 통해서 일본을 극복한다....

저는 이 말이 여전히 우리정부가 하는 선동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업종인
신발을 만들고, 의류를 만드는 정도 수준인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에게서 얻어야하는 첨단소재, 첨단장비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금광산 관광을 재개한다고 해서 삼성이 고품질의 불화수소를 얻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런 갈등국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피해를 보는쪽은 우리쪽입니다.
경제전쟁에서는 체력이 좋은 쪽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경제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일본의 경제규모는 세계3위입니다.
독일의 경제규모는 세계4위입니다.
독일의 경제규모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합쳐도 일본의 경제규모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지난 수십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한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수천년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현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일본의 경제규모가3위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10위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처럼, 그리고 삼성이 세계1위가 된 것처럼
일본과 미국을 통해 시너지를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간다면
언젠가 일본경제를 추월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대립해서는 절대 일본경제를 추월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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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이런 갈등 구도에?

https://www.steemcoinpan.com/sct/@backdm/4vbcjm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결국은 징용문제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불합리하게 주장하는것이 있다면 강하게요구하되,
우리가 불합리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는 우리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고수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이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때 지지자들의 주장과 반대로 움직여야한다는 점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고려하면서 움직이겠지요.
그리고 한참 주도적으로 반일을 외치다 갑자기 노선을 유턴하는 것은
그것대로 명분이 없기에 난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국가대 국가에서 정책을 유턴하는 강력한 명분은 결국 정권교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일본과의 전향적인 외교적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지금 정부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정권교체를 통해서 일본과의 다시 관계를 정립해가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견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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