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무역갈등을 우리정부는 굳이 해결하고 싶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대응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는 지금 이 문제가 일본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물려있기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군사적 재무장을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이용한 중국의 견제를 하는 것.
두 국가의 이해관계때문에 한국이 아무리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기 힘들것이다.
하는 논지를 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해결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라는 전제에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반일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시나요?
문제가 해결되어 봤자. 정치적으로 득될 것이 없는데도?
양정철 소장의 보고서처럼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상 더 유리한데도??
반일운동을 정부차원에서 장려하니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아마 이 문제가 교착상태로 유지되기를 더 바랄겁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이 반도체의 불화수소문제, 엘지는 베터리커버 문제를 알아서 좀 해결해줬으면 할겁니다.
자체적인 기술개발이든 다른 루트로 일본제품을 받아오든, 다른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든....
그리고 우선 최대한 세금을 풀어서 성장률 낮아지는걸 최소화하고
연기금을 동원해서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최소화하고
몇 개월만 버티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곧 일본을 극복할 것이라는 우리나라 국민의 바램과는 달리
이렇게 대응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오래 버티기 힘들다는 걸 분명 대통령도 알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별다른 대책을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총선까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양정철 소장의 보고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역시,

"다 아는 내용을 보고서 써서 우리가 더 불리해졌다"

같은 내용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결국 지금 반일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제가 꼬꾸라지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반일도 하고, 총선도 승리하고,
삼성도 망하고, 총선도 승리하고,
자유한국당도 망하고, 총선도 승리하고.
정도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누군가에게 만약 일본에게는 50의 이익이, 한국에게는 20의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겠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 반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안한다고 하겠지요.

누군가에게 만약 일본에게는 30의 손실이, 한국에게는 50의 손실이 되는 일이 있다면 하겠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일본과 한국만 존재하는것이 아니기에
둘 다 이익이 된다면 하는것이 좋은 일이고, 둘 다 피해를 보는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자는 말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일본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베의 면전에다 대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말하는 그런 입바른 말 말고 말입니다.

결국 위안부 협정문제와 징용배상문제가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된 일본의 사과가 없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사과를 한 것만 수십번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총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역시 현 정부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에
"제대로된 사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결의 발목을 잡는겁니다.
해결하는 것보다 해결하지 않는것이 지금의 집권여당에게는 유리하거든요.
집권여당입장이 되어보세요.
진짜 문제를 해결해서 자신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치적 카드를 하나 없애버리고 싶을지
아니면 열심히 해결하는 척 하면서 해결하지 않고 싶을지.

징용배상문제는 대법원이 판결했다?
비록 백번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징용배상은 국내의 문제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되,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우리정부가 일부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식의 정부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도데체 하루가 멀다하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외교적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아마 일본이 무릎꿇고 빌면서 모든것을 다 원상복구 시키는 것을
외교적 해결방법이라 생각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들 양정철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유출된 것의 부적절함을 인정을 하겠지만
현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보고서의 내용까지 부적절하다 생각치는 않을테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심각해지기전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쪽이 누구인지,
내년까지 이 문제가 유지되면서, 이로 인한 경제피해가 심각해지지 않기만 바라는 쪽은 누구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간의 싸움에서 덩치가 작은 사람이 큰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껏 일본과의 갈등에서는
미국의 중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카드였는데
이번에 미국의 중재가 없어지니....
진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상한것처럼 제 생각에도
결국 우리나라정부가 흐지부지 일본이 원하는 것을 내주는 조건으로 문제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일본의 다리사이를 기어들어가는 형국이 될지도 모르지요.
경제는 경제대로 다 망가지고,
결국 일본이 원하는것은 다 들어주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의 무능력한 외교력과 판단력을 확인한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의 지지자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