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법시험이 다시 나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첫 째는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존재하는 진입장벽입니다. 대표적으로 '학벌'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로스쿨 측에서 학벌로 객관적인 점수를 매겨서 채점하던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온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것이 사법시스템을 이루는 인재가 된다는 '당위성'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둘 째 역시 입학 요소와 관련있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는 것이 공부에 대한 성실성의 지표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매우 드문 환경이기에 학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학적성과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점을 정량에 반영하게 되면서 공부를 흐름있게 하기보다는 단순하고 파편적으로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만을 고르게 되는 악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득한 학점이 법학이라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유의미한 요소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로스쿨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입니다. 사법시험에 비해 '학벌'이라는 요소를 한 단계 더 추가시키므로 카르텔을 더욱 고착화하게 됩니다. 물론, 학벌을 고려하는 것이 전적으로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층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데에 상당한 이유 중 하나가 학벌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로스쿨은 전혀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법시험 인강비용을 고려하면, 왠만한 학교 등록금 이상을 웃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의 경우, 학비가 비싸지만, 그만큼 장학제도가 잘되어있어서 겉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을 위한 인강이 한학기 등록금을 웃도는 비용이며, 대다수의 로스쿨생들은 법학 인강을 들으며, 로스쿨 강의를 병행하게 됩니다. 즉, 어차피 인강비용은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쓰다보니까 내년에는 입학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