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미상환 악질 펀딩(시소펀딩) 사기 사건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의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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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480억 미상환 악질 펀딩(시소펀딩) 사기 사건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검찰 관리감독의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원내용
본 사건은 일명 「시소펀딩 사기 사건」으로 2020년 8월 연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480억원 미상환한 악질 펀딩사기 사건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영등포경찰서 고소를 통해 2021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신헌섭검사에게 수사가 배당이 되었고, 신헌섭검사는 조속한 수사를 약속을 하였으나 수개월간 시간만 소요하며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2022. 2. 7. 조혁검사에게 재배당 된 이후에도 약 1년 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기소조차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사건 발생 2년 이상 지났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수사지연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수사가 지연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장관님(법무부)께서 조속히 철저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Ⅰ. 사건의 표시
담당검사 : 당초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신헌섭 검사
2022. 02. 07 이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혁 검사
사 건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990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인 : 오*환 외 521명
피의자 : 주식회사 시소플랫폼, 이정윤, 고인혁, 김형준, 심호범, 이원영, 장혁, 최영은
Ⅱ. 사건 진행 경과
*1. 2020. 8. 18 시소펀딩 연체 발생시작
2. 2020. 8. 28.경 고소인 오환,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2021형제11361호 (형사사건)
*3. 2020. 9.경 법무법인 혜안 선임(피해자 변호인)
4. 2021. 2. 22. 법무법인 혜안(고소인 오환 외 521명),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5. 2021. 3. 12. 법무법인 혜안 참고자료 제출
*6. 2021. 4. 21.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신헌섭검사 송치)
*7. 2021. 6.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완수사 요구
*8. 2021. 7. 7.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재송치(2021. 7. 6 접수) 신헌섭검사 수사
*9. 2021. 8. 26. 법무법인 혜안 신속수사요청서 제출
*10. 2022. 2. 7. 조혁검사 수사
*11. 20023. 2. 2. 법무부 청원
아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면, 빨리 기소를 해주던가 뭘 해야 되는데.
검사는 뭐가 바빠가지고 여태까지 뭐하는거냐?
2021년 4월에 송치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2년이 지났다.
세월이 흘러 검사가 바뀌기에 이르렀다.
현재 검사는 자꾸 민원넣으면 검사가 또 교체되고, 그러면 기소되는 시간이 더 걸린다며 위협(?)하고 앉았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사기꾼들은 띵가띵가 받은 돈 펑펑 써제끼고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피해자들은 자살하고 집안이 무너지고 빚에 찌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나...
돈을 받고 말고는 나중 문제고, 아니 기소를 빨리 하라고... ㅡㅡ;
이러니 전관 변호사에게 돈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대한민국은 법조계가 제일 썩은 게 아닌가 싶다.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