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이슈 - 잘못된 부의 대물림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 대물림보다는 형평성의 상실과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부분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여파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부의 대물림을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위에 2가지를 재고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 대물림은 어찌보면, 계층이동을 위한 한가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세대의 효용증가는 현세대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계층이동이 불가능에 가까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포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창업, 사시합격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계층간 이동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각종 제도들이 계층의 이동을 오히려 틀어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이 그나마 보장되어 있는 각종 시험제도가 폐지되고, 정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성은 과정에서 형평성을 상당히 누락시킵니다. 실제로 이번 조국 사건에서도 수시제도를 악이용한 모습은 그 단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법시험으로 이득을 본 세대들은 그 시험을 없애고 로스쿨이라는 하나의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님은 사시를 합격하지 않고 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업으로 이득을 본 세대들은 카르텔을 형성, 혹은 우월지위를 이용하여 혁신적인 진입자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물론, 그들에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긴 합니다.)
말이 정리가 안되어있는데, 이러한 행태들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가장 원천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적어서 죄송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