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 Part 1. 대책 추진배경은?

6.19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총 포스팅에 걸쳐 상세 내용 정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통하거나 허술한 블로그를 통하면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축약하여 포스팅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을
숙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부 발표안을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포스팅은 Q&A 방식을 통하여 제공되며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6.19 부동산 대책

Part 1. 대책 추진배경은?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 목적 등 주택 수요가 증가함

• 그 결과 5월 3주부터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과열을 보이고 있음

• 5월 5주 서울 강남 4개 구의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9. 6월,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국지적 과열이 심화, 확산될 경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기적 성격의 분양권 취득과 거래 행위로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 발생

•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 분석을 토대로 지역적 범위를 진단하고 선별적 맞춤형 처방을 마련

▶ 과도한 차입에 의한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수요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정 대상 지역에 기존의 청약제도, 전매제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와 재건축 규제를 도입

• 이번 대책의 시행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지적 불안지역이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부는 앞으로 대책에 따른 시장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과열 지속, 확산 시 단계적 안정화 조치를 강구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