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에 관심 집중…분수령 되나?

현재의 금투세 수정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더 위축되면,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재의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대금이 급감했다는 것인데,
세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투자금을 더 줄이고 사모펀드 쪽으로 가거나
해외투자쪽으로 간다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법제정을 주장하는 사람의 논리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여야가 합의했었던 것이니 그대로 추진하겠자는 논리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고,
조세정의는 다른데서도 실천되지 않는것을 굳이 주식시장에서 실현하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세수확보는 다른곳에서 혜택 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에
역시 주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세수확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향후 과세기준이 더 낮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여기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사모펀드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시기에 하필 이렇게 국민의 반대가 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민주당에 있어서도 전혀 이득이 될 것이 없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어쩌면 애초에 이들이 민주당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딴에는 앞으로 본인의 정치생활에서 큰 업적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쩌면 다시는 정치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주식투자 한번도 안해봤다는 세금전문가의 주장따위는
우리로서는 신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금투세 철폐선언식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