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세 인가?

in #palnet4 years ago

올해 세번의 추경을 추진했고 총 추경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

국가채무는 840조가 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12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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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나라살림이 더욱 각박해지면서

'액상담배와 가상화폐, 주식 양도차익, 법인 종부세까지….'

정부가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는 세제개편을 연이어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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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실명확인과 거래내역 기록·보관·신고·보고 등의 의무가 생겼고,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게 됐다.

아마도...

조만간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도 있겠습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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