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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SCTM을 더 확보하며 + 최저임금

in #palnet5 years ago

이번 정부에 아쉬운 게 최저임금 인상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밀어붙였다는 건데요 인상은 천천히 하되 실업률부터 잡았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높은 실업률 상황에서 임금 인상은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취업 인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몫밖에 못하죠. (그런 점에서 나하님도 퇴사 신청은 신중히... ^^;)

아울러 소득이 올라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전 사회로 퍼진다는 논리 만큼이나 믿거나 말거나한 얘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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