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난민 위기와 조지 소로스의 6가지 제안; refugee crisis, George Soros

Asylum Europe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의 역사로, 투자의 대가 조지 소로스가 직접 쓴 유럽 난민 위기에 대한 6가지 제안을 번역했습니다 소로스는 난민들에 대한 인간적 권리를 강조하며 인도주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반 난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요 88세의 고령에도 인류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고 그의 뜻대로 심각한 난민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블로그 들려주시는 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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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eorge Soros
: Project Syndicate 2015.09.26

Rebuilding the Asylum System^{망명 시스템 재건}

유럽 연합은 올해 증가한 난민 쇄도가 관리 가능한 문제에서 또 다른 정치적 위기로 변화한 공동망명정책 부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입장은 이기적으로 자국의 이해에만 집중하여, 타국의 이해와 종종 대립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 일반 대중 및 당국들 사이의 발생한 공황은 법과 질서에 원인이 있다 망명자들은 주요한 피해자가 되어왔다

EU는 이 위기에 대응할 포괄적인 플랜이 필요하며, 망명자의 유입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거듭 주장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그리고 그들을 흡수하기 위한 유럽의 수용력을 반영하는 속도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포괄적이기 위해서, 이 플랜은 유럽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망명 신청자들을 그들의 현재 지역이나 또는 가까운 곳에 유지하는 것이 붕괴를 줄이고 훨씬 비용이 덜 든다

현재 위기의 근원이 시리아(Syria)이기 때문에, 시리아 주민들의 운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망명자들과 이주민들도 잊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플랜은 글로벌 참여를 수반해야 하는데, 유엔(UN)의 권위와 회원국의 입장을 포함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강제 이주 문제를 보다 널리 다루기 위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는 동안에 더 많은 국가들에게 시리아 위기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시리아를 탈출해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된 세 살배기 난민 아일란 쿠르디를 그린 벽화

포괄적인 플랜을 위한 6가지 구성요소

첫째, EU는 가까운 미래에 연간 적어도 100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부담이 나눠져야 한다 - 지난 회담에서 마침내 가중 다수결( qualified majority )로 수립된 원칙이다(난민 강제할당제)

충분한 자금조달은 중요하다 EU는 망명 신청자 1명 당 €15,000 (약 2천만 원)를 첫 2년간 해마다 제공해서 주택, 헬스케어 및 교육 비용을 충당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회원국들에게 더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자금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은 EU의 AAA 국가신용등급을 이용해 장기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모금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유럽 경제에 공정한 재정지출확대(fiscal stimulus)를 제공하여 추가 이익을 줄 것이다

최소한의 강제력을 사용해서, 회원국과 망명 신청자가 둘 다 그들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들이 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들을 원하는 곳에 난민을 정착시키는 것은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터키 국경선 근처의 시리아 북부 도시 이들리브(Idlib) 난민 보호소, 시리아는 현재 인구의 절반인 약 1000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으며 이 중 반 이상은 국외로 탈출한 상태이다

Source

둘째, EU는 현재 레바논, 요르단과 터키에 살고 있는 5백만 명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단지 기본적인 케어만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만이 모금되었다 교육, 훈련 및 다른 필수 사항들이 포함된다면, 연간 비용은 적어도 난민 1인당 5,000 유로가 될 것이다 현재 EU는 터키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10억 유로에 불과하다 또한 EU는 튀지니와 모로코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최혜국대우(preferred trade status)를 가진 특별 경제 지구를 조성하여 지역과 난민 모두를 위해 투자를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야 한다

EU는 최전선 국가들을 위해서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나온 자금으로 적어도 80-100억 유로의 연간 충당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럽에서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장기 채권의 액수에 추가될 수 있다

셋째, EU는 즉시 단일 EU 망명 및 이주 기구와 머지않아 단일 EU 국경 수비대를 설립해야 한다 현재 임시방편의 28개로 분리된 망명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망명 자격을 결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심하게 일관성 없는 결과를 만든다 새로운 기구는 점점 절차를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다; 지속적인 이익을 낼 뿐만 아니라 고용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공동 규칙을 설립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한 이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권리를 존중하는 송환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터키 국경선 통과를 기다리는 시리아 난민들, 쏟아지는 난민들을 감당하지 못한 주변국들은 점차 국경을 봉쇄했고, 이에 시리아인들이 유럽으로 향하면서 유럽 난민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source

넷째, 그리스나 이탈이아로부터 목적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안전한 경로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황 상태를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시급한 것이다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최전선 지역들에 안전한 수단들을 늘려서 위험하게 지중해를 횡단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망명 신청자들이 궁극적으로 유럽에 도착하는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은 훨씬 더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물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UN 난민기구와 협조하여 최전선 국가들과의 협정으로 그곳에 처리 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터키가 고려된다

EU는 운영 및 재정 기구를 발족해서 망명자와 이주민들의 처리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립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포괄적인 플랜의 다섯 번째이다

마지막으로, 1년에 백만 명 이상의 망명자와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EU는 민간 부문(NGO, 교회 단체 및 기업들)이 후원자로 활동하도록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충분한 자금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스폰서를 연결하기 위한 인적 자원과 IT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로부터의 탈출(exodus)이 절대로 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난민 위기는 오래되었고 예상 가능했으며, 유럽과 국제 사회가 아주 잘 관리할 수도 있었던 문제이다 헝가리 총리 오르반 빅토르(Viktor Orbán)도 이 위기를 다루기 위한 6가지 플랜을 발표했지만 그의 플랜은 망명자와 이주민들의 인간적 권리를 국경의 안전보다 하위의 가치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난민 수용이 EU가 건설된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EU를 통치해야 할 법률을 위반하여 EU를 분열하고 파괴할 거라고 위협하고 있다

EU는 공황과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종식 시킬 진정한 유럽 망명 정책으로 대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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