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와인에 수입 관세 최대 218% 부과

지난 11월 28일 중국, 호주 이하 와인 수입품에 일시적으 최소 107.1%에서 최대 212.1%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하였습니다.

덤핑(dumping, 낮은 가격에 팔다)방지관세란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국 정부가 수출국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즉, 호주는 자신들의 와인을 2~3배 비싸게 중국에서 판매를 해야되는 것인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12월 10일 중국, 호주 와인 수입품에 일시적으로 최소 6.3%에서 최대 6.4%까지 상계관세를 덤핑방지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기 시작했씁니다. 이에 따라 최대 호주 수입 와인은 중국에서 최대 218.5%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계관세란 수입국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덤핑방지관세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산업에 피해가 갔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이와 같은 호주 수입 와인에 대한 고율의 관세 적용은, 수입 관세 적용에 대한 WTO 규칙에 따라 9개월 동안 부과될 예정이며, 추후 관세를 낮추거나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9개월 이후 중국이 차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호주 와인 제조업자들은 "우리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직간접적인 현금성 지원도 받지 않았다."며, "유럽에 와인 선적 비용은 리터 당 2달러, 중국에는 리터 당 7달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와인을 중국 내 와인들보다 싸게 팔 수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국제 기구를 통한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SCMP, "Australian wine faces duties of up 218.5 per cent as China says subsidies caused ‘substantial damage’ to domestic industry"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113311/china-australia-relations-beijing-slaps-anti-subsidy-duties
(12-12, 13:30 사진 및 내용은 South china morning post에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