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이 롤모델로 삼을 나라들은 어디일까

안녕하세요.
요즘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언론 등에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 특성상 이름은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지만 사실상 강압적인 전제군주제로 왕정국가와 같은데요.

그러한 결정적 이유로 그동안 개혁 개방이 북한은 꺼렸죠.

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북한이 본보기로 삼을 나라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는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개방 후 G2 강대국에 반열에 오른 중국도 있죠.

그럼 이번에 얘기해 볼 이야기는...

북한은 어떤 나라들의 장점들을 모델로 개방을 추진하려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개인 생각일 뿐이니 재미로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많은 미디어에서 나왔듯이 베트남이 있습니다.

왜 베트남이냐면?

베트남도 북한처럼 공산화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도 참전했던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이었던 미국을 도와 전쟁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베트남이 전쟁에 이기면서 1975년 베트남은 결국 공산화가 됩니다.

이후 미국 등의 나라들에 경제 제재를 당해 빈곤한 나라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 이후 이제는 동맹 관계로 공동 군사 훈련까지 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1986년 경제개혁정책인 ‘도이모이’를 추진하면서 개방을 시도해 시장 지향 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변화의 출발점이었고 그 후 꾸준히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외교에서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중국과는 1991년 정상화에 나서고 우리나라와는 1992년 수교를 했었죠.

마침내 1994년에는 미국의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2007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외국투자가 이어지면서 베트남은 현재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죠.

요즘 급등한 베트남 채권 등 유명해졌죠.

하여튼 즉,

베트남도 중국과 같이 공산당 주도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공한 사례로 그 점이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지향하는 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죠.

또한 북한도 미국과 6.25 전쟁을 치렀던 적대국으로 베트남과 같은 큰 전쟁을 치렀었죠.

물론 베트남과는 다르게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에 경제개방에 앞서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베트남의 경우 경제 제재가 늦게 풀렸는데요. 자그마치 9년입니다.

베트남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1986년부터 1994년 미국의 제재 해제까지 9년이 걸렸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정말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 북한 역시 경제 제재가 풀리는 데에 시일이 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미국과의 여러 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시기를 최대한 당기려 하겠죠.

두 번째는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싱가포르 입니다.

왜 싱가포르냐면?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 수준의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면적은 약 697㎢ 정도이며, 서울의 면적은 약 605.25㎢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크기보다 살짝 큰 크기 정도이죠.

또한 지원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뚜렷한 자원도 없는 나라였기에 말레이시아의 지원 없이는 살기 힘든 나라였죠.

하지만 1965년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당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리콴유는 이를 막으려 했지만, 말레이시아는 매정하게 강제적으로 분리 독립을 시켰죠.

뚜렷한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으며, 국토도 작고, 국토가 작으니 당연히 인구 또한 적었고 인구가 적으니 내수시장도 형편없어지는 악순환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부유한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여서 GDP는 한국보다 낮지만

한국보다 1인당 GDP는 약 두 배 정도 높은 부유한 나라에 속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된 큰 계기는 개혁개방에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이점도 빠지지 않죠.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위치해서 즉 인도와 중국이 반반씩 가까이 있고, 동남아쪽 주변국들 중에서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니 동남아시아쪽 물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인도와 중국은 인구가 많고 경제 성장성이 높은 나라들이어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무역적 이점이 큽니다.

또 다른 후진국들의 중심쪽에 위치하기에 그곳에서의 무역적 이점도 있죠.

요즘은 선진국들이 성장을 어느정도 끝나가서 후진국들의 성장세가 보이니까요.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 한국 일본 등 개혁개방을 한다면 싱가포르처럼 북한 나름의 지리적 이점을 노릴 수도 있겠죠.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면 아직 개발이 덜돼서 강제적으로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을 이용한 관광업을 키울 수도 있겠죠.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은 이번 개혁개방에 앞서서 관광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그러면서 북한이 주목할지도 모르는 점은

특이하게도 싱가포르는 부유한 국가이면서도 언론 자유도나 국민의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통제된 나라라는 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체제가 사실상 전제군주제에 가까운데요.

말이 모두가 평등한 공산국가이고 명칭만 좋게 포장된 거지

실제적으론 왕정 국가에 가깝죠.

그렇기에 북한은 필연적으로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자국민들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죠.

체제가 정당하지 않으니 가장 위협하는 게 개방에 의해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 국민들이니 말이에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독재 국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가가 부유한 정도에 비교해서 지나치게 통제된 국가입니다.

언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터넷 규제도 심하다고 하네요.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죠.

나라도 부자국가가 되는데도 통제 또한 되니 이런 사례들에서 가능성을 보고 절대 개방을 하면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려고 나선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북한은 혈맹 국가로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이죠.

싱가포르와 같이 개혁개방으로 가난한 나라였다가 부자국가가 됐죠.

또한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했으며, 개혁개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잘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좋은 사례들이겠죠.

이밖에도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어차피 비슷비슷한 경우들이기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북한 문제가 아무쪼록 평화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