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10 아와 비아간 투쟁의 결정적 순간에 머뭇거리는 이재명의 운명

국제정치가 격변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정치도 결정적 지점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근본적으로 정통성이 부족한 국가다. 정부수립이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것이 뭐가 대수냐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국가란 정신적 기반과 가치가 중요하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강력한 군사력이고 그 다음에 인민의 정신적 가치추구의 방향, 경제는 그 위에 올라있는 것이다. 경제만 발전하고 정신적 가치가 확고하지 못하면 사상누각이다. 정신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없으면 그 또한 아큐정전의 재판에 불과하다.

한국의 안보는 매우 강력하다. 한국의 안보가 강력하다고 말하는 것은 한미동맹보다는 강력한 군대 덕분이다. 박정희의 자주국방 이후 한국군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한국군은 재래식 전투영역에서는 그 어떤 외부의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최근의 계엄사태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한국군의 장교의 지적수준은 사실상 세계최고수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북한의 핵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성격의 위협이 아니다. 핵을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핵은 정치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대는 군사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장교의 전술지식과 지적능력이 더 중요하다. 여러가지 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한국군 장교의 수준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오기 어렵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최고위 장교들의 지적수준이 어떤 결과를 드러내는가를 수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은 정신적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며칠간 한덕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 대행의 권한을 넘는 헌재재판관을 임명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행위에는 뭔가 이상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트럼프와 한덕수와의 전화대담에서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트럼프가 불과 60일도 남지 않은 대선기간 동안의 대행에게 전화를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전화를 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대화의 내용이 모두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를 물어 보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덕수가 헌재재판관을 임면한 것은 미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한덕수가 갑자기 강력한 정치적 행보를 한 것은 여사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관료는 절대로 정치인이 될 수없다고 생각한다. 관료로 수십년을 살아온 사람의 한계는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필자는 한국의 정치세력들이 미국에 의해 거의 완전히 조종되는 것 같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통제하게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필자가 이재명이 미국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느낀 것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감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이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한덕수를 파면해놓고, 마은혁만 빼고 헌재재판관을 임면한 최상목을 탄핵하지 못한 것은 외부의 강력한 압력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재명이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필자가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한 것은 이재명을 지지해서가 아니다. 지도자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덕수가 다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위헌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은 당연히 한덕수를 탄핵하고 이어서 최상목까지 탄핵해야 한다.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니 뭐니 하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는 한덕수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이는 미국이 한덕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은 당연히 사법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조금만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헌이 홍석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정치적 구상은 미국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지금의 상황이 단재 신채호가 말한 아와 비아의 투쟁의 결정적인 국면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한국을 희생시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국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한덕수와 같은 매판적 정치인과 매판적 정치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이재명은 선거에서 진다. 이윤석열이 탄핵되었지만, 이재명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토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상황은 절대로 이재명에게 유리하지 않다.

이재명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머뭇거리고 있다. 지금은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즉각 한덕수를 탄핵하고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재명은 무난하게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난하게 행동하면 무난하게 패배한다. 이재명은 윤석열은 탄핵했으니 상황이 자신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 댓가는 없다.

이재명이 이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최상목을 탄핵하지 못했던 상황과 비슷한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이재명이 최상목을 탄핵하는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헌재심판이 늦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머뭇거리면 이재명는 대선이후 감방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 역시 미국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 신세라고 할지라도 한덕수같은 골수 매판세력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알을까하는 생각에서다. 이재명이 비열한 양아치같은 자라고 해도 점잖은 매판세력에게 나라가 넘어가면 한국은 끝장난다. 무엇이 중한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행동할 순간에 머뭇거리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