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30 최근의 상속세 논의에 붙여

최근 세금과 관련한 논의들이 많았다. 법인세도 내리고, 금투세도 없애고, 상속세도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세금감면 논의가 상식적인가하는 의심이 든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꽤 있는 것 같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속세가 없다고 한다. 미국은 법인세를 많이 낮추고 있다. 이런 나라들을 따라서 법인세도 낮추고 상속세도 낮추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라를 운영할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국가가 세금을 걷지 않고 예산을 줄이면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상속세를 걷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러시아는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다.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상속세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아서 그 수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 모두 국영기업체이다. 당연히 국가운영의 재원이 국영기업체의 운영수익일 것이다.

미국이 법인세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미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리라. 트럼프 이후 연방정부의 예산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이상 미국 국채를 팔수없기 때문일 것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매출이 늘어서 세수도 늘어난다는 것은 모두 엉터리인 것이다.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없는 국가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상속세도 줄이고, 금투세도 없애버리면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나? 이런 와중에 한국의 기업들은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미 상당수 많은 공영기업체들이 민영화되었다. 철도가 그렇고, 얼마전까지는 수자원공사도 민영화하는 요구도 있었다.

한국은 국영기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별로 없고, 법인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줄인다. 필자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자본이란 전세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전세계적인 차원의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야 한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한국의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세금도 분야와 영역에 따라 경중의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금융투자세와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신자유주의가 붕괴되는 세계에서 금융이 세계적인 차원의 산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해외 금융자본이 마구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각설하고 한국같은 국가가 법인세와 상속세를 위시한 각종 세금을 줄여나가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그럼 정부가 지출하는 재정도 줄여나갈 것인가? 세금이 줄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든다. 나라를 지키는 능력도,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도,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줄어든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의 상속세 줄이자는 이야기는 그저 선거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의 표를 얻어 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한 것 같다.

세금줄이고 안내고 지금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