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ay 세법 개정안 | 알면 돈이다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물론 아는 사람은 이득을 볼 것이다. 지식이 곧 돈인 시대니까. 내가 세금 전문가도 아니니 중요한 것만 정리해봤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이든 코인이든 일단 폐지 수순으로 가는 걸로 보인다. 뉴스에는 주식 위주로 나오던데, 주로 상위 1%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 초부자인 사람에게 특혜가 돌아간다.

상속세 증여세 완화
이게 가장 크다. 여론이 크게 다루는 내용이다. 크게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대략 1천 명 정도 죄는 초초초부자가 대상이다. 이 외에도 대략 8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서울에 20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대략 1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상위 0.1%는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20억 정도의 집이 있는 대략 8만 명 정도가 이득을 본다. 즉, 상위 1%를 위한 개정이다.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연간 5조 원 정도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그럼 개돼지 취급을 받는 직장인 유리지갑은 뭐냐고 할 수 있다. 세금 감면 요건이 생기긴 했다. 바로 자녀공제다.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30만 원이었는데, 각각 25만 30만 40만으로 10만원씩 올렸다. 내 경우를 보면, 자녀가 2명이니 20만 원의 공제가 추가된다. 뭐 더 없냐고? 필요 없는 질문이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