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개인정보 그리고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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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의료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서는 의료법 위반의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환자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격 정지 2개월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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