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와 경쟁의 정당성

경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도 많지만, 경쟁은 사회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시도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없다면 다른 대안들은 나타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알지 못한다.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점이 그것이다. 사회는 경쟁을 통해서 우수한 것들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과정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도록 고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을 설명한다. 그들의 계획 경제 안에서 그 체제는 자발성 부족으로 망해갔다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매우 동의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가 유지되려면 그 경쟁이 자유로워야 하고 그 경쟁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자발적이지 않다. 시장에 우세한 측은 가능한 열세의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다시는 경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므로 시장 경제를 유지하려면 국가 권력이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독과점 금지법 등이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한 기업이 독과점 상태에 들어가면 무조건 반으로 잘라서 두 개의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독과점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경쟁에서 떨어진 쪽의 재기도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목적하는 대안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전한 경쟁이 가능하다. 한 번 경쟁에서 떨어지면 다시 경쟁에 들 수 없다면 그 경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경쟁은 건전한 경쟁이 될 수 없고 치킨런 게임으로 바뀐다. 경쟁에 들어와서 죽을래 아니면 경쟁을 피해 가늘게 살아남을래? 이래선 역시 시장 경제에서 추구하는 바 경쟁이 될 수 없다.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경쟁이 된다면 그건 손쉬운 경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거나 거짓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불과하다. 경쟁이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데 불과하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은 제거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갖춰져 있을 때 진정으로 경쟁의 승자가 존경받을 수 있으며 시장 경제의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안전장치들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의 곤란을 경쟁의 당연한 결과라고 방치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면에서 민주주의에도 어긋나고 자유 시장 경제의 긍정적인 목적을 이루는데에도 맞지 않는다.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