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마초 안전 은행법 위원회 공청회 열어
2019년 7월 23일은 미 국회에서 은행, 주택 및 도시기획 상원 위원회가 마리화나 산업에대한 은행 개방 정책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공화당 의원중 GOP 13명의 위원회 멤버중 1명인, 위원장 마이크 크레포(Mike Crapo) 의원이 참석했다고 CNBC에서 보도 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여러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지만 연방법 하에 관리되는 은행들은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아직도 불법으로 인정하여 사업상의 은행 구좌와 융자등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산업의 은행 사용을 자유롭게 해줄 안전 은행법(SAFE Banking Act)을 공동 상정한 콜로라도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Corey Gardner)는 공청회에서 "이번 공청회가 연방정부에 대마초 이슈는 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며 대마초 산업의 안착을 위해 안전 은행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공청회가 될 것이며 합법화된 주들을 중심으로 한 대마초 안전 은행법 상정 운동에 연방정부는 이제 응답할 때가 됐다. 연방정부는 여지껏 이 요청에 눈과 귀를 닫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것" 이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국 은행 협회를 대표하여 씨티와이드 은행의 CEO, 조앤 셜우드(Joanne Sherwood, CEO of Citywide Banks)가 공청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몇몇 금융 기관들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주요 은행들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법적, 규제적, 사회적 평판의 회손등의 문제로 대마초 비즈니스의 은행이용을 거부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대마초 비즈니스 투자 회사인 SOL Global의 CEO이자 전직 대마초 산업 로비스트인 브래디 콥(Brady Cobb)은 Yahoo Financial과의 인터뷰에서 크레포 위원장의 참석은 대마초 은행법을 국회가 가볍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2~3년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에 로비를해 지금 이런 공청회도 열 시점에까지 왔으나 이제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기호용 대마초 합법을 메사추세츠주에 승인한 민주당 상원의원 에리자베스 워런은 참석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위원회 간사인 오하이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쉐로드 브라운(Sherrod Brown)은 "연방법이 불법인 관계로 합법화 된 주에서 조차도 은행 관련 업무가 제3금융권이나 음지에서 이루어질수 밖에 없어서 많은 부분이 현금 거래로 이루어 지고 있고 이에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어 지역 상권의 위험화와 돈세탁을 방지하기 힘들며 이런 상황에서 대마초 비즈니스 오너들은 안전을 위해 별도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고 공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안전 은행법의 지지자중 한 사람인 오레곤 민주당 상원의원 제프 멀클리(Jeff Merkley)는 빠른 법안의 통과를 주장 하면서 "대마초 산업이 현찰로만 운영되는 상황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위원회에서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양쪽다 아직 법안을 표결에 붙이진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