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마초 사업을 위한 보험 연방법으로 보장해야

in marijuana •  20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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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고소 고발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체계가 발달해 있습니다. 공공 보험보다는 사설 보험사 위주로 말이죠. 하지만 많은 주요 보험사들이 대마초 산업에 있어서 보험상품을 내 놓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연방법이 아직도 대마초를 일급 마약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방법으로 대마초 판매가 합법인 주에서 미국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대마초 비지니스를 상대로 보험 상품을 팔수 있도록 하자는 법령을 뉴저지 상원 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Sen. Robert Menendez (D))가 상정 했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를 필두로 마리화나 보험의 명확성에 관한 법률(The Clarifying Law Around Insurance of Marijuana (CLAIM) Act)을 초당적 차원으로 민주당 오레곤주 상원의원인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이하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Rand Paul, 켄터키주)과 노스 다코타의 케빈 크레머(Kevin Cramer)와 함께 공동 발의 한 것인데 이는 마리화나 산업이 재산, 사고, 손해 보험을 연방법 하에 가입하고 업주, 소비자, 노동자가 합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입니다.

이 대마산업 보험 법안은 대마 산업 안전 은행 법안(the SAFE Banking Act)과 함께 대마초 비지니스가 아직 연방법이 불법인 상황에서 대마초 비지니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입니다. 미국은 굴지의 보험 회사와 은행들이 대마초 산업과 연계하여 보험과 금융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대마초 비즈니스가 여타 중소 비즈니스와 모든 부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는 “현재 연방법은 대마초 산업이 비즈니스에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 산업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여 공급자, 판매자,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호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보험회사들에게도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대마초 비즈니스에 형사처벌을 중지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고 성명서에 밝혔습니다.

지금 합법화 된 주에서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마초 비즈니스에 구좌 신설을 거부하거나 융자를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비즈니스가 보험과 은행 업무가 공조되야 하는 상황에서 마리화나 보험의 명확성에 관한 법률(the CLAIM Act)의 통과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대마초 산업 하의 변호사들과 대마초 비즈니스에 임대를 준 건물주들이 안전하게 대마초 산업에 연계되어 비즈니스 하는것을 도와 줄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대마초 비즈니스로 인한 보험의 강제 파기 또는 제한적 요인을 두는 것 또한 막아줄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공화당 지지 의원들은 대마초 법이 주법을 우선하고 자유 경제에 기반으로 한 우리의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 입니다.

“대마초 보험 법안(the CLAIM Act)의 원리는 간단 합니다: 주법의 보호를 받는 모든 비즈니스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법적인 비즈니스가 취해야할 최소한의 보호막을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에 있고 많은 주들이 대마산업을 합법화 하고있는 이 때에 연방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라고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성명서에 발표했습니다.

크레머는 “이번 법안 상정은 연방정부가 주법 하의 모든 합법적 비즈니스가 보험 시장에 접근 하는것을 막을수 없으며 그 산업의 노동자들의 보험 가입을 방해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천명 했습니다.

대마초 보험 법안(The CLAIM Act) 이후 대마초 산업 안전화 및 정상화를 위한 법안 또는 연방법의 수정등 여러가지 법안들의 상정이 예상되는 바 입니다. 안전 은행 법안(SAFE Banking Act)에 더하여 이번 대선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카말라 헤리스(Kamala Harris)와 뉴저지 상원의원 코리 부커(Corey Booker)는 대마초를 연방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 시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메사추세츠의 에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은 연방 대마법를 10번째 헌법을 강화하여 대폭 수정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도 대마초 연방법 수정에는 동참하는 모양새 입니다.

미국의 대마초 산업은 연방법이 불법인 관계로 아직 걷어내야 할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중 재일 큰 문제가 은행과 보험인데 높은 세금을 내는 대마 산업인데도 비즈니스 은행 구좌를 못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3 금융권을 이용하고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져 그 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상 또 다른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별로 보험 가입은 불편없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다양성과 가격 면에서 다른 일반 산업에 비해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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