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18~2019년 350억원 상당 불법 대마초 압수

올해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카나비스 컨트롤 국(the Bureau of Cannabis Control 이하 BCC)과 경찰의 마약 단속 부서와 공동으로 19개의 영장을 발부, 2,500 파운드 (약 1,000kg)의 불법 대마초와 22만 달러의 현금을 허가서 없이 영업한 대마초 디스펜서리에서 압수 했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이하 타임즈)가 리포트 했습니다. 오락용 대마초 허가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2018년 1월부터 대마초 암시장에서 압수한 총 금액은 3천만 달러 대략 35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 달 2 번의 남가주 지역인 코스타 메사 (Costa Mesa) 무허가 대마초 판매소 압수 수색에서 대마초와 대마 제품, 그리고 현금을 포함해 270만 달러 상당을, 그리고 북가주의 트리니티 카운티(Trinity County) 지역의 재배지 한 곳에서 12,548 그루의 대마초, 801 파운드의 대마 오일, 435,875 달러의 현금, 그리고 총 15자루를 압류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마초 산업 협회의 의장인 린세이 로빈슨(Lindsay Robinson, executive director of the California Cannabis Industry Association)이 타임즈와 의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행해지는 불법 대마 압수수색이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주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책정 해 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BCC의 국장 로리 에이잭스 (Lori Ajax)는 이번 압수 수색이 "대단히 성공적이 였다."고 자평하면서도 " 아직은 열악한 BBC 조직 구조 속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자리 잡기 위해선 하루 빨리 암시장이 사라져야 하며 허가서를 발급 받고 대마 산업에 뛰어 든 선구자들의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라고 말 하면서 불법 대마초 판매나 재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암시 했습니다.

국장이 말한 BCC의 열악한 조직 구조는 최근 감사에서 밝혀진 열악한 조직 구조, 즉 인력 부족과 정부로부터의 지원금 부족을 살짝 언급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캘리포니아 주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BBC는 아직까지 필요한 인력의 2/3가 부족한 상태이며 단속 요원도 68과에 15과 만이 채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대마초 합법화로 인한 세수가 예상 치를 훨씬 밑 돌았을 뿐만 아니라 허가서 수익을 2억 달러로 잡았으나 2백만 달러 만 걷힌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지자체에서 허가를 거부 하거나 허가서 발급 비용이 턱없이 비싸 다수의 대마초 사업의 진출을
막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대마초 비지니스 허가서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대마초 비지니스가 강력 범죄의 타깃이될수 있고 아직도 많은 이들의 대마초는 마약이라는 인식이 한 몫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에이젝스 국장은 "합법화의 뿌리를 제대로 확고히 내리기위해 BCC는 지역 사법 당국과 연대하여 불법
대마초 판매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계속 이어 나갈 것" 이라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천명 했습니다.

이번 달 초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썸(Gov. Gavin Newsom (D))은 불법으로 대마초를 재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이나 비지니스에 일당 3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 했으나 캘리포니아 카나비스 산업 협회에서 요청한 1000만 달러의 불법 대마초 비즈니스 단속을 위한 예산에는 서명 하지 않았습니다.

주지사 대변인 제시 멜갈 (Jesse Melgar)은 타임즈지에 "주지가가 1000만 달러 예산에는 서명 하지는 않았지만 일일 3만 달러의 벌금이 그 예산을 충당해 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서 캘리포니아의 대마초 합법화의 가장 큰 이유가 대마세, 허가서 인세 및 벌금 부과로 인한 세수 확충에만 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