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마초 복용 운전 적발에 사용될 2번째 기기 승인!
캐나다 정부가 경찰이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들을 도로에서 바로 적발하기 위한 두번째 기기를 승인 했다는 소식이 네셔널 포스트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 기기는 침으로 검사하는 기기 입니다. 대마초는 체내에서 분해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하루 전에 복용해서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지만 검사를 통해 검출 될 가능성이 큰 향 정신성 물질인 TH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 장관인 데이빗 라메티(David Lametti)에 의해 승인된 기기는 침을 검사하는 애봇 소톡사(Abbot SoToxa)로 정부가 처음 승인한 검사 기기 드레거 드럭테스트 5000(Drager DrugTest 5000)후 1년만 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기기의 승인에 의거하여 "침 검사는 운전자가 환각하에 운전 했는지 여부를 바로 단번에 결정 짖지 못하나 적어도 체내의 환각물질이 검출 된 것을 증명하면서 경찰이 피 검사 등 다른 세부 검사를 요구할수 있는 토대로서 사용 될수있다." 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소톡사(SoToxa)는 THC만을 검사하는 기기입니다.
캐나다 도로 교통 약물 검사기 사용 법안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 되 오고 있지만 경찰들과 음주 및 약물운전 변호사들의 기기와 검사 결과에 대한 회의적 성향 때문에 사용이 자제되어 온것이 사실입니다. 기기의 양성반응에 대한 불신과 기온이 떨어지면 기기의 오류발생 확률이 높아질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에대해 위니펙 경찰국의 음주 및 약물운전 대책 코디네이터인 스테판 폰테인 경사(Cst. Stephane Fontaine)는, "우리는 기기 사용을 야외에서 하지 않고 경찰차 내부나 체크포인트에 설치된 모빌 유닛에서 테스트에 용이한 기온을 맞추고 검사 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이 경찰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며 검사하는 일은 없다."고 네셔널 포스트지에 말했습니다.
위니펙 경찰은 7개의 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실전에서 약물운전 적발과 구속 전에 기기의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약물운전 중 검문에 걸려 혈액검사까지 가게 되면 1ml의 혈중에 2ng의 THC가 검출되면 경범죄를, 5ng이 검출되면 중범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검사는 검문시 2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