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0001] 좋은 분석, 실망스러운 결론

in #machine6 years ago (edited)

기계와의 경쟁 : 진화하는 기술 사라지는 일자리 인간의 미래는?

요약

고용 없는 성장은 한국에서도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에 시작된 금융위기로 1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2011년에도 인구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11만 7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만 늘어나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실업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한다. 순환성, 침체, 그리고 노동의 종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세 번째 시각인 노동의 종말 이론을 지지하는데, 노동의 종말 이론에 따르면 기술 진보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적은 수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중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컴퓨터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룬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과 같은 기술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어의 법칙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와 집적회로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은 18개월마다 두 배씩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과거에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958년을 무어의 법칙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2006년에는 두 배씩 32번 증가해서 체스판의 후반부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스판 후반부에서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기계가 위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더 많은 일이 기계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위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 승자 집단과 패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고숙련 노동자(higher skilled labor) 대 저숙련 노동자(lower-skilled labor). 둘째, 슈퍼스타 대 일반인. 셋째, 자본 대 노동. 기술이 다양한 그룹 간 소득의 균형을 갑작스럽게 바꿔놓음으로써,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었고 총 수요가 붕괴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를 불려왔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기술 변화에 따른 기술적 실업이 퍼지지 않도록 인간의 역량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기계를 상대로 경주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경주에 임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인간은 직관과 창의력과 같이 컴퓨터가 약한 영역에서 강력하고 정확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간과 컴퓨터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직 혁신의 질과 양을 높이고 인적 자본의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직혁신과 인적 자본 투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첫째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셋째 승자와 패자가 여전히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는 사회적 계약과 사회 구조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수입의 재분배라는 본능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인 재분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산적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추천한다.

  1. 교육에 투자하라.
  2. 교육 성과에 대해 교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
  3. 교육, 평가, 인증을 분리하라.
  4. 수업을 더 많이 하라.
  5. 숙련근로자 이민을 많이 받아라.
  6. 기업가정신을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쳐라.
  7. 창업자 비자를 만들어라.
  8. 신규사업을 위한 탬플릿을 개발 보급하라.
  9. 규제를 낮추거나 폐지하여 창업을 촉진하라.
  10. 통신과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투자하라.
  11.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12. 상대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유지하라.
  13. 기술보다 고용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14. 일과 혜택을 분리하라.
  15. 새로운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서두르지 마라.
  16. 주택담보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여라.
  17. 금융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라.
  18. 특허 제도를 개혁하라.
  19. 저작권 보호 기간을 줄여야 한다.

의견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의 종말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부분은 저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

기계와 함께 경주에 임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자기 계발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가이드가 될 수는 있어도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패자 집단(저숙련 노동자 및 일반인)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조적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이베이와 아마존 덕분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존이 일자리를 한 개 말들 때마다 2~3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60만 ~ 12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서 첨단 분야의 창업 열풍이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일 수 있어도 고용위기의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망스러운 결론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진행되는 체스판 후반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 자체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 문제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해결 방안 제시는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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