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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NYC Diary | 뉴욕 이모저모] 세입자들의 을질, 불법 점유자의 권리 / How a Stranger Can Take Your Home with Squatter's Rights
허허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군요.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엔 악용사례가 많다면 손을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싶네요.
충분히 계약서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데...이런 일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ㅠ
@nemjun 님,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당하는 사람들과 소송건은 많은데 미디어에 보도되거나 표면에서 다뤄지지 않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법을 통해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이 부동산 소유자들 중에서도 "(개인) 집 주인"들 이란게 더 맘을 언짢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