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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팀잇 왕초보 2일차 그리고 질문1.(세금문제)

in #kt7 years ago (edited)

일단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정책 자체가 없거나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비트코인 구매시 구매가에다가 8%의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를 추가로 지출해야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화폐로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소비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일본이 유지하고 있지요.

다른 경우로는 호주가 있습니다.
호주는 이중으로 과세가 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호주는 GTS라고 역시 우리의 부가가치세같은 세금이 적용되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주는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상품가격에 또 GTS가 붙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논란 끝에 올해 7월부터 이중과세가 폐지되어 비트코인을 구매할때만 부과되고 비트로 물건 살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련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나라가 관심이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볼륨이 적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안정장치도 없고요. 주식같은 금융관리법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현재로써는...코인으로 올리는 수익은 눈먼 돈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수억을 원화로 빼낸다면 정부기관에서 조사나올지도 모르겠는데...아직까지 그런 케이스가 알려진 것은 없네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저도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틀린부분이나 추가내용 있으면 정정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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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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