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나라가 없다"...韓 경제, 터지기 일보 직전 [Y녹취록]

김대기 "가계부채 위기시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과거 정부 유행한 '영끌 대출·투자' 정말 위험"

'시한폭탄'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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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를 볼때 다양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이때 대표적인 세가지 가계부채 지표를 모두 보았을때 적신호가 켜져있다. 과거 정부부터 영끌과 대출 및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수년간 이어져온 대출에 대해서 상환이 힘들어지면서 우리는 시한폭탄을 지게 되었으며 이 시한폭탄 이라는 가계부채는 앞으로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위력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많은 위기론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한가지 지표만 봐서는 안되고 그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추세라던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대비 가계부채등 여러가지를 보아야 한다.

소득대비 가계부채를 보아야 한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 네옴시티를 지으려고 빈살만 왕세자가 삼성에 잠시 100억정도를 빌린다고 해보자. 그게 과연 문제가 되겠는가? 반대로 소득도 없고, 현재 대학생 신분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삼성한테 100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때 삼성이 100억을 빌려주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누가 봐도 알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가계부채의 양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이 기사에서 전문가는 세 가계부채 지표에서 모두 적신호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가계부채가 한국의 GDP대비 100조원을 초과했음을 지적한다. 현재 가계부채는 1900조원에 달하고 GDP는 1800조원이다. 비록 미국도 코로나 대유행 시 무제한의 양적완화를 시행했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가계부채는 한구게 비해 GDP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며, 악화되고 있다.

한가지 지표를 보자면,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20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는 이전의 IMF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금리 조절이 시한폭탄의 도화선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정부와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좀 들었다. 예전에도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혼인을 한 인구에 대해 상속세를 절감해주는 혜택을 시행한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보았었는데, 정작 세수확충에 대한 정책을 마땅히 내놓지 못한 것을 보았을때, 결국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는 한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싶다.
금융감독원도 바보는 아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해 경고를 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정치라는게 그런거 아니겠는가, 결국은 표싸움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독사과라고 해도 웃으면서 건네는게 정치인들이다.(좀 강한 어조인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좀 거칠게 표현하고 싶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들을 보자. 첫번째는 바로 DSR규제이다.

DSR규제란?
부채를 불리는 것을 막는 규체이다. 연소득 대비 자신의 모든 빚을 원리금으로 쪼개서 그 비율이 특정값을 넘지 못하게 하고 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에 제한을 걸어두어 대출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솔루션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입장벽을 높이고 나서 30년 만기로 갚을 것을 대신에 50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면 빚을 원리금으로 쪼개서 더 많이 빌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피해가는 꼼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더 많이 빌리면 또 부동산 가격올리는데 쓰지 않겠는가?
참고로, DSR을 산출하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쨋든 이렇게 원리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갚아야 할 이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한국의경제위기를 더욱 앞당기는 징조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공개된 것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다.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지, 이 기준까지 함께 적용해서 가령 1억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2천만원이 줄어든 최대 8천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쨰 솔루션이 바로 '커버드 본드'의 도입이다. 이는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적인 효과만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문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왜냐하면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Comment>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가짜금리라는 것이 이해가 좀 안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한 시한폭탄을 갖고 있다는 비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납득이 갔다. 여러가지 지표를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위기가 본격화되면 건잡을 수 없이 강한 위기로 올것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줄줄이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통해 DSR수치를 알아보았는데, 더 나아가 LTV수치와 DTI수치에 대해서도 찾아보게 되었다.

이전에 LTV나 DTI나 DSR이나 모두 금융수업을 들었을때, 한번씩 들어보았던 용어들인데, 이렇게 기사를 통해 접해 보니 해당 수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돈도 벌지 못하는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깊은 고민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후년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러다가 내후년에 취업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러다가 나도 공무원이나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암울한 기사였다.

한가지 확실한 요즘 내 주변에서 일본같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인데, 나는 그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마음 편하게 발뻗고 해외발 여객기에 올라타는게 불편할 것 같다.

현재는 일단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돈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현금보유량을 늘리는 측면에서 고민하는게 좋을 것 같다.

이번 뉴스 인터뷰에서는 정철진 경제평론가라는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해당 의견을 내놓으셨다.

앞으로 이분의 행보가 어떨지도 유심히 관찰해보아야 겠다.

출처: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310918504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