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건물주되기] 5편. 공공주택 보급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각종 세금 혜택

반갑습니다! 뉴비 @zionjohn 제인입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장려하고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세금에 관해서는 말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투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안이니 꼼꼼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부분에 대해 다루기 전에 세금의 성질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하시면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세금에 대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세금은 간단히 말해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돈을 걷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민 생활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세금은 정책방향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정책방향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세금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기도, 큰 이익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세금의 예를 들어보죠. 먼저 주택에 대한 세금부분입니다.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34평, 35평이라 불리우는 84제곱미터의 주택을 말하죠. 나라에서는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해 부가세가 없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또한 의식주의 일부로서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기본 생활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까닭이지요.

같은 원리로 문제 하나 풀어보시죠.

'흰우유와 초코우유, 딸기우유 중 부가세가 없는 우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흰우유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필품에 한정합니다. 기호품에 관해서는 세금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담배, 사치품들도 모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 건물주분들의 주 관심사.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국가에서는 원룸과 투룸, 쓰리룸 어떤 구조가 되었든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가진 공공주택이 공공재의 속성을 가짐에도 국가가 이를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러한 생필품 격의 공공주택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다가구나 단독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게는 100%, 작게는 85%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죠. 또한 재산세에서도 50% 감면을 해주고 소득세에서는 2018년까지 2000만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주택인 공공주택 보급에 앞장서 달라는 의미에서 의식주중 주거공간에 대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혜택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각종 세금 혜택은 주택신축업자에게서 첫번째 원시 취득하는 매수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보니 착오가 없으셔야 겠습니다.

세금때문에 웃고 세금때문에 우는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건물주를 꿈꾸시는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해 더욱 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들까지 모두 수익률에 고스란히 다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