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3%이다. (2016년 1월 변경 전에는 각각 1.5%, 2.0%였다) 전체 카드 가맹점에 대한 평균 수수료율은 1.8%이며, 카드사의 순이익은 2조원에 가깝다.

카드 생태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구축했다.

• 판매자는 법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한다.
• 판매 대금의 2%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며, 현금과 카드 결제 금액은 동일해야 한다.
• 카드사는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각종 혜택(주유 할인, 영화 할인, 외식 할인 등)을 베푼다.
• 카드 가입자가 증가하고 카드 사용이 증가한다.
• 매매 기록이 전산으로 남으며, 매출을 누락할 수 없게 되므로, 정부의 세수가 증가한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결제 시장 규모는 700조원에 달하며, 카드 보급률과 사용률은 독보적인 세계 1위다. (전체 금융 거래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60%이며, 미국 20%, 일본 18%, 중국 8% 수준이다)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정부가 그동안 카드사를 배불리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 부담은 카드 가맹점과 현금 사용자였다. 카드 가맹점에 부가되는 수수료만큼 가맹점은 장기적으로 물건 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구매자에게 전가되는데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현금 사용자한테까지 전가되는 구조다.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게다가 아무런 카드 혜택도 받지 않기 때문에, 손해만 보는 구조다.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카드사를 거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카드기 설치, 영수증 매입 등 VAN 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고, 이래저래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이러한 기관들을 거치지 않는,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