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가상통화의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in #kr7 years ago

2017년 3월 31일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기자설명회에서 가상통화에 "민간 주도의 핀테크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규율 체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2016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59&boardBean.brdid=135019&boardBean.menuid=559&boardBean.rnum=1

스크린샷 2017-04-01 오후 10.45.51.png

한국은행 보고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현재 가상통화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매매나 보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 가상통화는 높은 가격변동성과 횡령, 해킹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데다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거래에도 일부 활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유사 가상통화를 발행하고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2016.11월)하여 가상통화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Coin Marketplace

STEEM 0.16
TRX 0.13
JST 0.027
BTC 57567.29
ETH 2568.29
USDT 1.00
SBD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