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중에서 그나마 기획재정부 쪽의 의견이 그나마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언뜻 생각해보면 금융위가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네요. 금융피해와 직결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나보네요.
각 부처의 관료들이 서로 의견충돌하는 과정을 기꺼이 거쳐가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갔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중에서 그나마 기획재정부 쪽의 의견이 그나마 더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언뜻 생각해보면 금융위가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의외네요. 금융피해와 직결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나보네요.
각 부처의 관료들이 서로 의견충돌하는 과정을 기꺼이 거쳐가면서 합리적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갔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나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이 문제를 금융위가 아닌 법무부가 주관하는게 이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 금융위가 아니라... 법무부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법무부의 입장을 살펴 보면 법률가들이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서 일단 때려잡고 보려는 듯한 느낌이 오네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결정을 발전적 입장에서 잘 하리라 봅니다.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