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밋 이슈 쪼개기> "청와대 청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새롭게 돌아온 <뉴스티밋> 입니다.

---

앞서 예고드렸던 대로 새롭게 돌아온 뉴스티밋에서는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그것들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 지,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설명해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뉴스티밋'을 통해서 스티미언 여러분들이 시사에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고, 이슈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한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백악관의 '위더 피플(We the People)' 을 벤치마킹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한 정책입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30일 간 20만 개의 추천을 받은 청원 게시물에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제도로써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잘 드러나는 제도입니다.

---

대략적인 개요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청와대 청원에 대한
상반된 두 가지의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통창구' 라는 점 입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정당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왔던
의제 설정(agenda setting) 기능을 분산시켜서
일반 국민들도 공론화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현행 입법부의 의제 설정 기능에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행정부의 국민 청원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

이와 반대로 국민 청원에 대해 비판적 시각
역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장점으로 꼽았던 의제 설정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입법부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행정부, 사법부와 권력을
나누어 가집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통하여
입법부의 의제 설정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행정부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되어
대의민주주의 원칙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출처 : 에듀넷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국민 청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2월 28일 현재 글을 쓰는 시각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총 게시글 수는
129620개입니다.

현재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없이
소셜로그인을 통해서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다수의 계정을 동원한다던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똑같은 내용의 청원이 여러 개가 올라와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난 25일 에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어준 총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며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결국 청원인이 이 글을 장난으로 작성하였다고
사과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두순 출소반대나 주취감형 폐지와 같은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사법부, 입법부의 영역에
대하여서도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청원 제도의 활성화는
국민청원 제도가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입법부와 언론이 제대로 의제 설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행정부가
국민의 니즈(needs)를 대신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민청원 제도의 활성화는 입법부의 의제 설정기능을
더욱 약화시켜 행정부의 비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최근 무분별한 국민청원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스티미언 여러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뉴스티밋의 Tak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