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nnieyoon 입니다.
100초 정치사회 수업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왜 나는 이런 사회 문제에 정말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지라는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되더라구요. 정부가 못한 행동들 중 가장 바보같은 짓을 한 사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청구권 협정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박정희 박근혜 부녀 대통령의 손에서
각각 탄생한 두 협정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박정희 정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은 일제 강점기때 일본이한국에서
벌인 침략,범법 행위를 모두 5억 달러의 자금을 주는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10억엔을 대가로 '위안부' 문제를 끝냈는데요.
문제는 이 돈들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손해 배상금이 아니고
인도적 차원 등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됬다는 것입니다.

이 두 협정은 할머디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청구권이란, 타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한일 청구권은 한국이 일본에게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행을 앞두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었는데 한일 청구권은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였고 그 기회는 국민들의
가슴아픈 기억을 돈과 맞바꿔 버린 사건이 되버렸죠

그렇게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판결을내리게 되고 2012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던중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합의를 하는데 있어 피해자들은 만나지도 않고
일반적인 통보로 일본과의 합의를 끝냈습니다.

이게 정녕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부가 진정으로 할짓인가...